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트럼프 ‘60% 이상’ 관세 부과 계획
실현되면 미·중 무역 완전한 디커플링
바이든도 대중 새 제재 카드 고려
대선 앞두고 미·중 다시 냉각 분위기
전문가 “두 후보 모두 중국 배제 초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등 전·현직 대통령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표심을 얻고자 두 후보가 이미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남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소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그는 폭스뉴스와 4일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물음에 “우린 그렇게 해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주 좋은 친구였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과거 본 적도 없는 수준으로 우리 사업을 빼앗고 있다”며 “추가 관세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첫 임기에서 25% 관세는 이미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구멍을 냈다”며 “60% 관세는 그 구멍을 분화구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섬유와 전자제품 등 마진이 적어 관세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산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위협은 관세만이 아니다. 그는 미·중의 양방향 투자에 대해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바이든 현 대통령도 이미 이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트럼프의 계획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지만, 그 역시 만만치 않은 중국 압박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 꺼낼 것으로 보이는 그 카드는 트럼프의 관세만큼 과감하진 않더라도 데이터 관리부터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관한 새로운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지난해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로 촉발된 미·중 긴장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대선 정국에 접어들자 그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미·중 관계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인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UIBE) 교수이자 중국 상무부 고문인 상바이촨은 “두 후보 모두 큰 위협이다.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든 중국의 발전을 배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전반적인 전략으로 삼는 차기 미국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반중국 경제권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고 바이든은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4%까지 떨어진 미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향후 더 떨어질 것이 불가피해졌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해 현 관세 정책이 이어져도 그 비중은 2030년 약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실제로 60% 이상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1%로 사실상 양국 무역은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