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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2024-04-21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비공개), 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2024-04-21 09:12
  •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2024-04-18 14:5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점점 지능화하는 조직 범죄단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돈세탁을 적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U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은 EU 내 돈세탁 규모를 EU GDP의 1.3%, 약 2천 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다. 해마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보다 300억 달러가 많은 돈이 세탁되는 것이다. 27개 회원국별로 돈세탁 감시 규정과 기구가 있어 업무가 분절화했다. EU의 행정부...
    2024-04-18 05:00
  • 지주·금융 밸류업 종목 흔들...연기금 수급 참여로 ‘제2의 부흥’ 맞을까
    지주·금융 밸류업 종목 흔들...연기금 수급 참여로 ‘제2의 부흥’ 맞을까
    △미래에셋증권(-9.71%) △삼성증권(-8.05%) △대신증권(-5.94%) △NH투자증권(-5.58%) 등도 모두 하락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을 내놨으나, 적어도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친 모습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불만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재계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가 15일 ‘기업 밸류업...
    2024-04-17 15:53
  •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박 대변인은 “(지금이) 국가위기상황이고, 긴급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차기 원내대표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해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새 원내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와 2년간 174석의 원내 1당을 이끌게 되며,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범야권을 아우르며 큰...
    2024-04-17 11:25
  • 수원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가속도'
    수원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가속도'
    이번 용역에서 다루는 영역은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서울3호선 연장 검토 △차량기지 위치 대안 및 경제성 비교 검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상위정책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향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킬...
    2024-04-16 17:10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했죠. 양국 모두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자연스럽게 막역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1979년입니다. 당시 서구식 근대화 모델이 불러온 빈부 격차와 팔레비 왕조에 불만을 품은 아야톨라 루홀라...
    2024-04-16 16:24
  • 경과원-안산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
    경과원-안산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안산시는 5월 3일까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2024년 안산시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남아 시장개척단'은 현지 시장 트렌드 분석 및 바이어 수출상담 등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2024-04-15 17:28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ㆍ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2024-04-15 14:30
  • 인천광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출사표'
    인천광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출사표'
    인천시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절차가 발표됨에 따라, 유치신청서 작성 등 공모 대응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3월 28일, 외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세부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2일 실...
    2024-04-15 14:00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前 산업부 차관 선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前 산업부 차관 선임
    정책을 총괄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감각과 경제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보유한 산업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의가 국민과 기업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울러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국민이 제안하는 농식품 규제혁신(석간)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석간)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축산단체협...
    2024-04-14 08:56
  • [금상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최대 4%p 이자지원
    [금상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최대 4%p 이자지원
    가령, 은행이 산정한 대출 금리가 연 5%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금리가 연 3%p면 고객이 실제 내는 금리는 연 2%가 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고객 맞춤형 정책자금상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의 조회를 통해 고객별로 신청 가능한 보증서대출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에는 '이자지원' 뱃지가...
    2024-04-13 08:00
  • 예보, ‘반려해변 입양 1주년’…원산도 해변 환경정화활동
    예보, ‘반려해변 입양 1주년’…원산도 해변 환경정화활동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양환경 보전 활동 프로그램이다. 예보는 지난해 4월 원산도 해변을 반려 해변으로 입양한 후 5회, 211명이 참여해 1151kg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예보는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2024-04-12 13:42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박상욱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등)이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두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간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대통령실 장·차관급 참모가 단체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2024-04-11 15:24
  •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하지만 이날 총선 후 입장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도 의대 증원에 대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이날 총선선 결과가 나온 뒤 “마음이 참 복잡하다”라는 단문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2024-04-11 14:51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등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물...
    2024-04-10 19: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2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달라진 경제 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환경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2024-04-10 19:00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2024-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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