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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구조조정…인천 일부ㆍ부산진해 지정 해제

정부가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남문예비지 등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총 10.83㎢로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 면적 333.12㎢의 3.3%에 달하는 규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015-12-17 19:20
정부, 규제 완화 카드 꺼냈지만…경자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0'

이에 따라 정부는 경자구역 내 거주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외국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총 의사 중 외국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과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또한...

2015-09-24 10:07
정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로 만든다

먼저 산업부는 경자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용지’에서는 15만㎡이상의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용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장설립 관련...

2015-08-26 17:00
부산·진해 경자구역 입주업체, 태양광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경자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올해 첫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부산ㆍ진해경자구역 명동지구 입주업종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산ㆍ진해 경자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5-03-27 16:00
‘윤곽’ 드러낸 경제구역 규제프리존 조성방안…‘규제완화’ 테스트베드로

경자구역을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삼고 복잡한 제도나 관행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 맞춤형 규제프리존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2015-03-09 09:18
[투자활성화 대책] 연내 복합리조트 사업자 2개 추가 선정…하반기부터 용산 미군 이전지 개발

경자구역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51%)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합리조트 2조원 내외의 투자효과와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에 대한 추가 특허도 내준다. 서울은...

2015-01-18 12:00
“경제특구,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8개 경자구역 축소해야”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낮은 분양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 저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지정돼 있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2014-10-28 12:00
[2014 국감]"경자구역, 개발도 외국인투자도 절반이하 '지지부진'...낙제점 정책"

2003년에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광양만권은 8년만인 2011년 2억3450만달러가 신고 됐지만, 도착액은 410만 달러에 그쳤다. 2012년과 2013년도 신고액도 1억2660만달러와 5030만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200만달러, 1890만달러에 불과하다. 2008년 지정받은 새만금 군산권도 2011년 신고액이 1억20만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2050만달러에 그쳤다....

2014-10-13 08:29
정부의 의료 자법인 허용, 민영화 논란만 가중…실효성 논란도

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라며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해 메디텔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14-08-13 10:30
[투자활성화 방안] 제주도에 1호 외국병원 생기나…내달 승인 가능성↑

제주도보다 규제가 심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인의...

2014-08-12 09:35
[투자활성화 방안] 외국 병원·학교 설립 쉬워진다…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사례가 전무, 제주도와 경자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도 제정하고,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때문에...

2014-08-12 09:30
서비스활성화 대책 재가동…경자구역에 외국 병원 설립규제 완화...유커 복수비자 확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힐링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또 중국인들에게는 한번의 비자 발급으로 한국을 여러 번 오갈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4-08-04 08:03
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 직접개발 가능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개발사업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사업시행자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자구역에 준하는 특례를 흡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위주의 경협단지를 구축할 지는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추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참여 범위도 현재 종합건설업자...

2014-07-02 11:16
서승환 국토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 비율 폐지"

그는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2014-04-16 12:2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투자 규제 완화 추진

정부는 투자자의 신용등급 외에 자금조달 능력 등을 두루 감안하는 방식으로 경자구역 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초 LOCZ(리포&시저스)는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 심사를 문광부에 신청했으나 신용등급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LOCZ는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 심사를 지난해 말 한국 정부에...

2014-01-08 19:43
현오석, 1조원 투자 OCI사장 업어주기

개선 및 수출금융지원 확대 △풍력단지 건설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했고 현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새만금은 일부 지역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개발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며 다른 경자구역도 상황이 비슷하다”며 “9월 출범하는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추진되는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3-07-31 14:41
김재홍 산업부 차관, 경자구역청장들과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1차관은 1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자구역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제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이종철 인천, 서석숭 부산·진해, 이희봉 광양만권, 우시언 새만금·군산, 최병록 대구...

2013-07-17 15:21
김재홍 차관 "동해안 경자구역, 최상위 경제특구로 육성"

동해안권 경자구역은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월14일 충북경자구역과 함께 추가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해안권 경자구역을 명실상부한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육성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경자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3-07-09 15:00
"2022년까지 경자구역 개발에 82조 투입"… 외투 200억佛 유치 목표

이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자구역 개발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2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도 유치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무분별한 신규 지정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2013-07-03 17:30
송도 경제자유구역, 테스트 베드 제공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U-헬스케어 핵심 인프라로 집중형 의료정보기록 시스템(EHR)의 시범 구축 허용 △경자구역 내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국내 학생비율의 탄력 적용 허용 △경자구역 입주 기업들의 공동 연구 및 시험 관련 인프라 확충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역외 비즈니스 센터 설립 등이 추가로...

2013-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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