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8개 경자구역 축소해야”

KDI “경자구역, ‘규제실험의 장’으로…주변국과 차별화 필요“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낮은 분양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 저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지정돼 있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8일 내놓은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정부 예산은 지난해 4538억원에 달하지만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의 성장은 정체돼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8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개발완료 면적이 비율이 낮으며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분양률이 67.8%에 그치고 있다. 외투기업 유치실적도 저조했다. 지난 2012년까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 수는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입주기업의 90% 이상이 국내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외투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실질적인 증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정책 성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송 연구위원은 중국ㆍ홍콩ㆍ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 경쟁력을 꼽았다. 단기 파견 공무원 중심의 인력구조 탓에 지역개발 사업 등에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목표를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한정해 주변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하고, 대신 해제된 지역은 첨단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입지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 유도 차원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기업 유치 등 질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세감면 대신, 현금지원과 직접적인 임대료지원 등을 늘려 외국인투자 유인제도의 유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질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가 높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외국인투자 입지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송 연구위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