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인 '국민 제안'의 운용 경과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제안은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의 원칙 하에 지난해 6월 23일 개통한 국민 소통 시스템이다. 이번 보고서는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국민제안은 지난해 4분기 중 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과 ‘상향’ 입장을 병기했다. 가입연령, 수급 개시연령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는 향후 정부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국회의 태도다. 내년 국회의원...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코드가 발표한 트래블룰 시행 1주년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직면했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주요 경과 현황 △트래블룰 규제의 한계와 시행효과 △트래블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언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측면에서 트래블룰 시행 시점인 지난해 3월을 전후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과거 비공개했던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갑론을박을 정리한 경과보고서만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또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나 저울질하다 손을 터는 모습이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절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래서 늦지 않게 개혁이 될지 의문이고,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삼천당제약은 SCD411(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개국 132개 병원에서 57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임상3상에 대한 결과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와의 유효성(1차 평가 지표 & 2차 평가지표), 안전성, 내약성, 면역원성 등을 비교하는 글로벌...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하고 이달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18일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태영건설(A·부정적)이 티와이홀딩스로 부터 자금 차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기평은 “이번 자금 대여를 통해 태영건설의 단기 유동성 리스크는 일정 수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지원책 및 롯데건설-메리츠증권의 공동펀드 조성 등으로 단기 유동화...
아울러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도 12일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은 중복 계산)이 접수됐다.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한 후에 총...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투자협약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고 단기적인 차환 부담도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금융경색 및 부정적 업황으로 인해 나머지 우발채무에 대한 차환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작년 하반기 차환 이슈가 발생한 이후 그룹 계열로부터 약 1조1000억 원...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수익증권에 대해선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했다.
운영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만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때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한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른 점과,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2023년말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미 의회는 출범하는대로 가상자산 법률...
다만 보고서는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과점 방지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현재의 손해율이 유지된다면 IFRS17 도입 시 손실부담계약이 돼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손보험 요율 변동은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이에 윤 대통령은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는 불발됐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오는 5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을 오는 4일까지로 지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이견이 여전한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4일까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여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 중 94.5%가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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