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다만 “검찰국과 식사를 하고 지침을 위반하면서 검찰국 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온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체면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중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대를 내는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인 만큼...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 199명,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는 12명 등이다. 공안 사건 수가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부에 비해 인원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권고안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제14차 권고안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도...
성추행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에 항의하자 인사 불이익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인 지난 2월 1일 발족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한국의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ㆍ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확산되며 한국...
MBC는 4일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되기 전 나흘 동안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 변경됐으며 이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를 날려야 한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기 전 나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의 보고 및 지휘 체계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당시 수사 지휘에 문제를 제기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진상조사단은 이날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지현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서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과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등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무감사와...
박 장관은 20일 후인 10월 18일 오후 3시45분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며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하도록 지시했다.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서 검사는 박 장관의 이메일대로 지난해 11월께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고, 성추행 피해 사실과 부당인사 등을...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찰 조직은 위계구조가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던 사안은 법무부 검찰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이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지난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아직 기일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런 까닭에 진작부터 법무부 검찰국은 엘리트 검사들의 출세 코스로 자리매김해 왔고, 그 외의 부서도 승진 전 순환보직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통인 구조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기약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은 두 기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앞서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감찰반은 감찰 내용을 토대로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전...
감찰반에 따르면 대면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이다.
감찰반은 또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만찬이 이뤄진 B 식당을 방문해 현장조사 했다. 이들은 만찬...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22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충북 괴산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핵심요직을 거친 후 2015년 12월부터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봉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19기다.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 핵심요직을 거쳐 현재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 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임명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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