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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여기에 조바심과 패닉이 더해지면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일쑤인데,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차분히 연구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확과장과 검찰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디지털수사담당관,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1-05-17 06:00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소속 부서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2021-04-30 12:49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이와 관련해 검찰국과 법무부 검찰개혁TF와의 협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 말~6월 초 직접수사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효적이고...

2021-04-27 15:15
법무부·법원 직원 잇달아 확진…법조계, 코로나19 확산 ‘경고등’

16일 법무부는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인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발열 증상이 보이자 즉시 근무 층을 셧다운(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에 퇴청을 지시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2021-04-16 15:21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법무부는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29일 자로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 감찰에 합류한다. 법무부는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비판을 얼마나 잠재울...

2021-03-28 11:07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 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2021-03-26 15:58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검찰총장 지시 필요 없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연구관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 겸임도 감찰 업무 명령을 하는 검찰총장의 승인이나 지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법무부는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위와...

2021-03-02 17:24
박범계, 법무부-검찰 갈등 고리 끊을까…간부 인사 주목

윤 총장은 관례상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가지고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먼저 원하는 인사안을 제출 요구를 했으나 윤 총장은 '자기 사람들이 드러난다'고 거절해 갈등은 더욱 커졌다.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논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추 전...

2021-01-28 16:04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복귀' 여부 이르면 30일 밤 결정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추 장관에 맞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심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직접 출석하지...

2020-11-30 17:02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법무부는 30일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1일 오전 10시 소집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감찰담당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2020-11-30 16:06
법무부 검사들, 검찰국장 면담…"윤석열 직무배제 재고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명은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면담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2020-11-27 20:20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 아니다”

21일 법무부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2020-11-21 11:21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 만들 것"·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추진" 外 (정치)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특정한 국이나 실 이외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없지만, 검찰국 특활비가 11억 원이 됐다"며 지적했는데요. 이어 유상범 의원도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추진...

2020-11-12 06:00
법사위, 대검ㆍ법무부 특활비 검증…여야 평가 상반돼

아울러 김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데 올 한해만 7억5000만 원 썼다”며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 기본경비로 쓰이는데 이는 특활비로 쓸 수 있는 본질적 성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현장 검증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 의원은 "이후 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 자료 검증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2020-11-09 18:56
세월호 특수단, ‘광주지검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ㆍ대검 압수수색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2020-06-26 17:29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발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소 전 고검장은 1986년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로 검사에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020-01-05 14:46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2019-10-18 18:05
조국 법무부 장관, 일선 검사들 직접 만난다…'조직문화 개선' 의견 청취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갖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직원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2019-09-16 15:44
'거액 횡령ㆍ배임' 경제사범 오너, 회사 재직 못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 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ㆍ인허가 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업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2019-04-30 12:51
초대 수원고검장에 이금로 대전고검장…문 정부 첫 법무부 차관 출신

이 검사장은 충북 괴산 출생으로 청주신흥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을 거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대전고검장을 맡아왔다. 이 검사장은 지난 정권 실세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019-0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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