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견검사 복귀안 장관이 결정…검찰ㆍ관계기관 의견 들을 것"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주문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대검찰청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각급 검찰청 내 각 부서 인력현황과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