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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2024-04-27 08: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2023-12-31 10:00
  •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2023-08-19 14:46
  •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방송 출연 학폭 가해자?…"애들 묻은 적 있어"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방송 출연 학폭 가해자?…"애들 묻은 적 있어"
    한편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A씨는 밑에 사람이 있다는 주변의 외침에도 엑셀레이터를 밟아 피해자를 매단 채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라며 “여유롭게 차에서 내린 뒤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살피지도 않고 경찰과 구급대가 올 때까지 누구와 통화만 했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2023-08-05 20:47
  • 신림동 흉기 난동범은 33세 조선…"범죄 중대성‧잔인성 인정"
    신림동 흉기 난동범은 33세 조선…"범죄 중대성‧잔인성 인정"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2023-07-26 17:08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새 입법에 따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상공개 확대의 경우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상태인 만큼 국회 문턱을 원만히 넘을 전망이다.
    2023-06-18 17:33
  •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이 중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이 표 씨에게 영상 삭제와 사과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표 씨는 자신은 해당 채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니다. 제가 삭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내가 왜 가해자한테 사과 글을 게재해야 하고, 사과문을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
    2023-04-24 09:29
  • 한동훈vs김남국, '검사신상공개법'놓고 날선 공방 [영상]
    한동훈vs김남국, '검사신상공개법'놓고 날선 공방 [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6일 한 장관이 '검사 정보 공개 법안'과 관련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2023-02-08 22:43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2022-12-29 07:06
  •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신상공개 법안 등 산적한 성범죄자 법안...전문가 “실효성 따져봐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대부분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2020년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2022-10-16 15:31
  • ‘고딩엄빠2’ 김가연, 3년간 양육비 18만원 준 전남친과 갈등…박미선 “역대급 사연”
    ‘고딩엄빠2’ 김가연, 3년간 양육비 18만원 준 전남친과 갈등…박미선 “역대급 사연”
    이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는 구속, 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며칠 뒤, 김가연은 1년 만에 상담 센터를 방문했다.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다소 느린 딸이 걱정돼 인지검사를 실시한 것. 딸은 담당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검사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해 김가연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2022-10-12 10:15
  •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조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문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를 따져야 한다. 해당 범죄는 크게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
    2022-07-18 14:51
  •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여동생 B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2022-06-16 17:01
  •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이슈크래커] “그 여배우가 누구야?”…비뚤어진 호기심, 2차 피해 낳는다
    전 검사의 미투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피소 사건 당시에도 2차 피해가 쏟아졌습니다. 댓글 창은 2차 가해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온라인상에 신원이 노출돼 2차 가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인권 침해성 댓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공개, 낙인찍기 등의 문제가 심각한...
    2022-06-15 16:07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 증인신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01-14 07:00
  • 조동연 ‘성폭력 임신’ 해명에 강용석 “범인 밝히는 데 인생 바칠 것”
    조동연 ‘성폭력 임신’ 해명에 강용석 “범인 밝히는 데 인생 바칠 것”
    그러나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 전 위원장 자녀 유전자 검사서를 공개했고, 3일 조 전 위원장은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당 부단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폐쇄적인 군 내부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 병환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2021-12-06 15:02
  •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2021-09-02 16:39
  •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백광석과 김시남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마스크를 쓴 이들은 "왜 중학생을 죽였느냐",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요청에 "안 돼요, 안 돼"라며 거절했다고...
    2021-07-28 10:23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2021-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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