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신상공개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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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다를 수 있어 준강간 성립 안 돼

특히 성폭력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심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게다가 암묵적인 합의 하의 성관계일지라도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수사 초기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할 경우...

2015-07-13 11:04
감사원 “경찰, 로스쿨 다니려고 불법 휴직”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무연고 아동 1만6900여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넘겨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연고 아동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5500명의 무연고 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물을 채취하지 않았거나...

2015-04-10 09:40
고영욱, 항소심서 선처호소 ‘1심 징역 5년…감형 가능성은?’

고영욱은 지난 4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사 측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유지를 구형한 가운데 고영욱에 대한 판결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징역 5년도...

2013-08-28 21:5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니…성범죄 처벌 엄격해지고 PC방은 전면금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도 넓어져 상세한 주소와 성폭력 전과도 열람할 수 있다. 치과진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50%지원)까지 틀니 혜택이 주어지고 20세 이상의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후속조치가 없는 치석제거는 보험을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2013-06-27 15:38
[뉴 파워 엘리트 50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삼성·현대차 수사한 ‘재계 저승사자’

이와 관련 채 후보자는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가동했다. 준비단은 정책, 검찰운영, 신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재산, 병역 등 신상 문제와 관련해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2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채 내정자는 총 11억1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병역도 육군 중위로 마쳤다. 검찰 출신인...

2013-03-28 15:15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소아기호증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만취 상태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가장 편안하고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는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기고 어린...

2013-01-31 11:26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종합)

재판부는 또 K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K 이병(21)은 "술에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여 동안 가학적,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2011-11-01 10:47
'기업부패방지' 상법 개정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7월부터는 성도착 환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도입해할 계획이다. 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조력인을 임명해 민·형사 모든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13세 미만 아동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2010-12-20 10:00
검찰, 성범죄자 인터넷공개 소급적용 적극 청구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대상자를 소급ㆍ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추가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성범죄자군(群)에서 소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ㆍ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해...

2010-08-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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