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임대용 보금자리 11만ㆍ전세임대 1만3천가구 공급

전세ㆍ구입자금 5조7000억 지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추진되고, 건축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내년부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측주기 단축 등을 통해 관측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2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택건설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부동산 금융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건축관련 규제완화로는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등에 맞게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록 개선했다. 또 도시개발 구역 지졍 제안 제출시 답신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규제개선으로 투자 활성화돼 개발사업 투자비율(30%) 현물투자비율(50%)로 완화된다. 중장기적 사회구조 변화,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 등 주택시장 수급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존 주택정책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증량하고 물량부족 우려시 계약면적을 확대 하는 등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예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교급식 재료 전자조달을 확대해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 된다.

주요생필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해 생활체감형 물가대착을 수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관기관 합동점검반을 상시운영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경쟁여건 개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요 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화가 유도된다. 특히 중앙공공요금의 안정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 물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간 경쟁을 통한 지방물간안정이 유도된다.

또한 중기요금혀븨제 시범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발적 원가절감 여건이 조성과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 연계로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고 학원수강료 이외의 수익자부담 경비에 댛나 기준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