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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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2024-01-25 18: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서울청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2023-12-10 08:51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남녀 구분 설치·이용이다. 다만, 규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2023-10-31 09:00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23-03-26 09:03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2022-11-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국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Digital Training ‘22년 훈련과정 공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1:00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서울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장관-미...

2021-11-14 09:37
우정본부, 건설근로자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를 8월 3일 출시한다.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 공공 100억 원이상, 민간 30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2020-07-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석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혁신교육기관·기업과 신기술 분야 실무인력 양성모델 모색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OECD 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 참석 8일(수) △고용부 장관 10:30...

2020-07-05 09:33
27일부터 '노후보장'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경우 3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민간 부문은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2020-05-1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서울청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20일(수)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방문(서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방문(석간) 2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

2020-05-17 09:31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 대통령은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2020-05-12 15:36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여건 및 생활 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0~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2019-11-19 15:30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석간)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석간)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2019-04-28 11:19
원청 책임 강화·감정노동 보호…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싹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018-02-09 09:00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 퇴직공제금 안내

수급요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다. 이번 안내 대상은 작년 12월 이후 확인된 사망자 1944명과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망자 1739명의 유족이다. 우편을 통해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는...

2017-08-07 14:21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112만 원 체불

이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은 109곳(116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은 293곳(408건) 이었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고ㆍ납부 위반’이 15.3%(102곳ㆍ9169명)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퇴직공제부금 누락 평균은 27.5일로 나타났다. 올해 금품체불 비율은 지난해 19.2% 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6-10-06 14:05
'벼룩의 간을?'...정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슬그머니' 과세

우리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유일한 노후 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1998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종사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며, 상용직과 달리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고용불안, 낮은 임금, 높은 체불 등 어려운...

2014-10-08 10:40
외국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안내 7개 국어로 제작

지원센터, 종합지원 이동차량(1호, 2호)과 관계기관인 한국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지에서 소책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등록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등의 사유로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받기 원하면 지급하고 있다. 7월말 현재 공제회에 등록된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약 29만명이다.

2014-09-16 13: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일

일용 근로자가 퇴직 때 받는 퇴직 공제금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연내에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인 5천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2014-09-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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