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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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건설 일용 근로자 퇴직금 연내 인상 추진"

이에 따라 고용부는 연내에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인 5000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퇴직 공제금 인상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4200원이며 이 중 건설 근로자가 받는 퇴직 공제금은...

2014-09-02 06:57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산하로 지정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계 보장과 고용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지도 감독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높은...

2013-02-01 10:42
고용부 “공공건설 근로자 임금 즉시 보전”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시작 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근로...

2012-09-03 09:55
정부, 일자리창출 등 230개 법안 국회 제출키로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경찰의 공무집행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이 눈에 띈다. 또 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도가니법’과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7월과 9월 중 국회에 제출, 2013년7월부터 시행할...

2011-12-27 10:10
고용노동법 어길시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고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의 시행령도 개정 대상이다....

2011-02-25 13:55
주공 ‘현장근로자 편의시설’ 획기적 개선

대한주택공사는 건설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현장의 휴게실, 화장실, 샤워 및 탈의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장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것. 이 법은...

2007-09-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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