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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일단 정부가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18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2021-07-05 16:26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소득 추정에는 올해 6월분 건보료 납부기준 소득이 활용된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 중 100인 이하 사업체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은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2021-07-04 18:13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조세연은 국내 고령화율(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을 고려해 앞으로 8년간 의료비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건보료율을 상한선인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9년 국내 고령화율이 24.2%가 되면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0.4%에 이를 전망이다. 조세연은 이 비율을 0.4%포인트(P) 낮춰 10%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에 대응하는 2029년...

2021-07-01 16:30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이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여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더불어 현금매출 미신고 등에...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월액(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는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 건보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예상한 소득 하위 80%는 1800만 가구이고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억1700만 원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2021-07-01 10:20
'건보료 정산' 10만 원 돌려받거나, 16만 원 더 내거나

월 급여 줄어든 364만 명, 평균 10만1000원 환급보수 늘어난 882만 명은 평균 16만3000원 더 내야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월급이 줄어든 경우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산한 건강보험료를 각 사업장에...

2021-04-23 15:39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최대 추정치는 건강보험 총지출의 2.3% 정도로, 국고지원 확대나 건보료율 인상 없이도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의료이용 합리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다른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병가휴가’가 보장돼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상병급여도 새로 도입될 상병수당과 통합이 필요하다.

2021-04-15 14:36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은퇴 고령자 2만 명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는 바람에 당장 11월부터 매달 평균 12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마땅한 현금 수입이 없는 이들 처지에선 월 12만 원도 일상이 깨질 수 있는 부담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비상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을 넘으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2021-03-31 11:31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포스코, 국내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시행

난임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는 치료비를 회당 최대 100만 원(건보료 지원금 외 개인 부담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들이 재직 중 최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포항, 광양 등 사업장에 있는 지역에는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소는 절반 이상의...

2021-03-29 06: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예를 들어 보유세 부과 목적 평가지수가 70%라면 건보료는 60% 수준에서 걷는 식이다. 국민들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국가가 세금을 부당하게 걷으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정부의 조세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 과거 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촉발된 것도 결국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조세정책은 ‘넓은 세원과 적정...

2021-03-17 05:00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건보료 등 63개 제도 영향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행한 계간지인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03-16 15:10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공시가가 적용되는 건보료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 대책도 아직 미비하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집값에 전가돼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도 크다. 적어도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만큼은 줄여 주는 것이 주택복지 정책의 기본이다.

2021-03-16 05:00
세 폭탄에 월세 선호 가속화…전문가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 않을 것"

공시가격은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급격한 인상 시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서 교수는 "공시가는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3-15 16:44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15일 발표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인상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60여 개 행정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4개, 정책에...

2021-03-15 15:50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아파트 보유자, 건보료 ‘월 1만 원’ 더 낸다

매매가 13억 원 아파트 보유자, 월 16만9000원 건보료 부담 전망 정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9% 올리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올해 가구당 평균 건보료 부담은 연간...

2021-03-15 11:00
마스크 생활화에 감기환자 급감…건보 재정적자 전망보다 2조5000억원 감소

건보료 인상과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효과다. 공단은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하면서 의료 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해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질환별로 감기 환자는 전년보다...

2021-02-15 16:19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다양한 생활정보를 분석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개 이상의 정보가 포착되면 위기가구로 발굴되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방배동 모자는 ‘이미 발굴된’ 위기가구로 인식되어 시스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대상은 취약계층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지...

2020-12-23 17:42
국민의힘 “집값 올려 놓고 세금 폭탄…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져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인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후폭풍으로 집값이 오르고 덩달아 세금까지 치솟았다”면서 “종부세·건보료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의 억울함과 분노가 넘쳐난다.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이제 진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던 국토위원장은...

2020-11-25 13:2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또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0-1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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