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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비, 자가격리 논란에 이어 건보료 먹튀 논란까지…“방송 자숙할 것”
    국가비, 자가격리 논란에 이어 건보료 먹튀 논란까지…“방송 자숙할 것”
    유튜버 국가비가 논란 끝에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비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분간 촬영 및 제작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앞서 국가비는 지난 10일 생일파티 영상을 공개했다가 가가격리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국가비는 최근 자궁내막증 치료를 위해 입국해 2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2020-10-12 20:29
  •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이들은 "전임 정부기간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4년 동안 누적 3.95%인 반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3년 동안 누적 8.73%이나 인상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건보료 인상률(3.49%)까지 포함하면 무려 12.22% 인상되는 셈"이라며 "최근 3년간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에...
    2020-08-26 15:03
  • 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계획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미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2020-08-25 12:00
  •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5년 사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데 이어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과 피부양자가 꾸준히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 명을 조금 넘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2019년 기준 43만여 명 늘어난 121만2475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
    2020-08-21 09:40
  •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현재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건보료에서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7년 발표된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임대소득에...
    2020-08-19 17: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3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의학전문 방송인 여에스더, 장기기증 서약 동참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020-08-09 14:11
  •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사용자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코로나19 치료비 지출과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 건보료 인상마저 무산되면 건보재정 악화는 불 보듯 빤하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0-08-03 14:44
  •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는 조건에 따라 최대 384만 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04-16 14:28
  •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건보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직장가입 8만8344원, 지역가입 6만3778원, 2인 가구는 직장가입 15만25원, 지역가입 14만7928원, 혼합 15만1927원, 3인 가구는 직장가입 19만5200원, 지역가입 20만3126원, 혼합 19만8402원, 4인 가구는 직장가입 28만6637원, 지역가입 25만4909원, 혼합 24만2715원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하위 70% 기준을 유지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정치권...
    2020-04-16 10:00
  •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통보하고 신청부터 받으라"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통보하고 신청부터 받으라"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도 각...
    2020-04-14 14:24
  •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과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보료가 최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감소한 가구는 제외될 소지가 있고 △맞벌이 등 직장가입자가 많은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기준선 경계에 있는 가구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존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2020-04-06 14:04
  • 소득 줄었어도 못 받고, 늘었는데 받고…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논란
    소득 줄었어도 못 받고, 늘었는데 받고…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었어도 건보료가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기준 보험료의 경계선에선 가구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하위 70% 가구(4인 기준 혼합 24만2715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건보료가 기준을 넘더라도...
    2020-04-05 15:33
  • 안철수 "재난지원금, 재작년 기준 안 맞아…정부가 현실 몰라"
    안철수 "재난지원금, 재작년 기준 안 맞아…정부가 현실 몰라"
    자영업자의 지난달 건보료는 지난해 5월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2018년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며 "이러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2020-04-04 13:27
  •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Q & A로 풀어본다. Q.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는?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2020-04-03 11:28
  • [속보]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건보료 2인 15만원, 3인19만5000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건보료 2인 15만원, 3인19만5000원 이하
    2020-04-03 10:54
  • 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2020-04-03 10:52
  •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돼서다. 단 소득기준이 마련돼도 역진성이란 문제가 남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무기여 복지급여에는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규정이 있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을 정해놓고, 기준과 실소득 간 차액만 지급하는 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2020-04-01 15:49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종합대책 뒷받침을
    건보료의 경우 3개월, 산재보험은 최대 6개월치가 30% 감면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2020-03-30 17:56
  • [공동주택 공시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부담도↑
    [공동주택 공시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부담도↑
    국토교통부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공시가가 15억5000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자의 건강보험료는 23만 원 수준으로 전년(20만7000원)보다 11%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주택 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00cc 자동차(사용연수 4년, 4000만 원 이하) 1대를 보유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공시가...
    2020-03-18 14:00
  • 국회, 11조7000억 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TK 지원 예산만 20.5%
    국회, 11조7000억 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TK 지원 예산만 20.5%
    TK 지원 예산은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원 △긴급복지자금 6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출·융자 형태가 아닌 국고 지원 형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존 5139억 원에 2121억 원을 증액해 7260억 원으로...
    2020-03-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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