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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 구성 후 28차례에 걸쳐...

2024-02-22 10:52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끝으로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관련 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에 4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유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 지도층 내 공감대 형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폐쇄적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포퓰리즘이 아닌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2024-02-22 08:49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및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2024-02-21 16:30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일손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2024-02-21 16:02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뒤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 의지와 함께 '울산형 교육특구'에 대한 과감한 추진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2024-02-21 15:59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대한상의, ‘22대 총선 국민 기대와 과제’ 조사소통플랫폼에 제안 5000여 건 모여민생 문제 해결(31%)·경제 재건 지원(26%) 기대정책과제로 정리해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 제22대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국민과 기업들은 새로운 국회의 역할로 민생 어려움 해결과 경제재건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2024-02-21 12:00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한반도‧외교 정책 전문가다.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17대 대선에서 민주당계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내주기도 하고, 서울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하며 정치 영향력의 한계를 시험받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전주의 해결사’로, ‘싸우는 개혁가’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정 전 장관과 17일 지역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 이날 기자와 만난...

2024-02-20 17:07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2024-02-20 16:3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죠.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

2024-02-20 16:26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2024-02-20 15:12
11일 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합의 파기 기획”ㆍ이준석 “눈살 찌푸려질 일”

제3지대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0일 갈라섰다. 합당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선거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파기 기획의 결과”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라고 했다....

2024-02-20 14:43
개혁신당 열흘 만에 결별? 이준석 “확정 통보 받지 못해…함께 했으면”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최종적인 파국 선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결혼했다가도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커플들도 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개혁신당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다....

2024-02-20 10:59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2024-02-20 10:13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동아시아에서도 1949년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담한 실패 후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1975년 공산통일된 베트남도 1986년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일찍이 존 로크가 ‘통치론’(1689)을 발간해...

2024-02-20 05:00
이낙연, 20일 기자회견…개혁신당 10일 만에 분당 수순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자리에서 19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이준석 대표 '선거 정책 캠페인' 일임의 건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의 건 등 쟁점 안건의 '다수결 강행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측의 '통합 파기'로 보고 새로운미래의 총선 독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2024-02-19 21:33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이준석 “누구를 배제할 의도 없어...사당화 아냐”

새로운미래 측은 입장문 내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선거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전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낙연 공동대표를 선임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자신이 4·10...

2024-02-19 14:20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이낙연‧김종민 없이 선거운동‧정책 전권 위임 의결회의장 밖으로 “이게 회의냐” 고성 들려김종민 회의장 나서며 “이준석 사당화하자는 거냐” 선거운동과 정책 전권을 두고 파열음이 터져나온 개혁신당이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봉합 시도에 들어갔으나 갈등만 격화됐다. 비공개 회의에선 “이게 회의냐”는 말이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2024-02-19 11:11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비대위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의사를 묻는 전자투표를...

2024-02-18 17:32
정부, 19일 총리 주재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 "만약...

2024-0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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