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13페이지

검색결과 총12,361건

최신순 정확도순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2024-03-19 05:00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고려대 교수는 15번, 그리고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은 16번에 선정됐다. 청년 후보였던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은 17번,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18번을 받았다. 이어 양소영 작가는 19번, 청년 몫 신상훈 전...

2024-03-18 21:41
금태섭, 두 손 맞잡은 이준석·류호정에 “은근히 밀었음ㅋ”

이 대표 또한 “사상이나 정책이 좋아서 영입한 게 아니라 합당 과정에서 개혁신당 당원이 된 것”이라며 “주류적 위치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쳤다. 류 후보는 지난달 말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소통이 잘되고 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이고 지역구 출마자를 위한...

2024-03-18 16:16
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에 대해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2024-03-18 15:44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제조업 육성, 일자리, 인플레이션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라훌 벨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나라든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데 인도는 아직 그렇지 않다”면서 “농업 개혁과 제조업 육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17 14:18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의료 개혁 이슈를 주도하며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인사(人事)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리스크가 '정권 심판론'을...

2024-03-17 13:07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것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2024-03-17 09:47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2024-03-16 06: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늘봄학교 무상화 등 ‘교육’보단 ‘보육’ 정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21대 땐 11건의 교육 공약을 제시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곤 2건으로...

2024-03-16 06:00
[포토]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5 14:36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인해 급감했던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을 뿐 늘봄학교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의대 증원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03-15 11:19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차별화 등을 강조했다. 항저우시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추가 완화를 발표하고, 기성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철회했다. 주택 가격 상한제 완화 루머와 관련해서는 도심지만 상한제를 유지 중이며 제한 구역 범위를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5 10:1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앞으로의 몇 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년 동안 추진한 뉴딜 정책과 비교했다. 그는 "마치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거의 1년 가까이...

2024-03-13 11:00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윤 대통령은 종교계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사의도 표했다.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 종교계는...

2024-03-12 18:11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4-03-12 17:09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 대표는 홍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 실행했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홍 전 장관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갈 경제개혁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홍 전 장관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한국경제가 무어지기 일보직전이다. 근본적 혁신이...

2024-03-12 17:05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2024-03-12 15:11
尹, 종교지도자 오찬…"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2024-03-12 14:14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효과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2024-03-12 12: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