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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2021-01-15 17:36
5년간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50회 이상 5000대, 미납금액 21억 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공요금의 하나지만 민자도로사업자는 현행법상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다. 이에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미납통행료를...

2020-12-16 11:00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9%…체납액 4조2000억원

주요 과목별 징수율은 일반부담금 80.7%, 과징금 71.2%, 이행강제금 67.5%, 과태료 6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90.7%로 가장 높았다. 시는 77.4%, 군은 89.0%, 구는 65.8%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지자체의 체납징수율은 17.3%이었다. 체납징수율도 광역단체가 32.1%로 시(17.1%), 군(19.5%), 구(14.0%) 등 기초단체보다...

2020-12-10 15:07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이 소송은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페이스북·구글 등)에 대해 망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꿈으로써 시작됐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2020-11-30 18:52
'마스크 의무화' 첫날…시민들 "불편하지만 공감"

마스크가 이미 일상이 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강력하게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영향으로 보인다. 13일부터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은 물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2020-11-13 13:42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콘텐츠 소비자가 보는 KBS 수신료

그러나 콘텐츠 소비자의 강제적 수신료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미국처럼 순수하게 시청자의 기부금으로, 뉴질랜드처럼 광고만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와 같은 경우 세금과 광고로 운영한다. 따라서 반드시 수신료 징수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 혹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콘텐츠 소비자의...

2020-10-18 17:20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한병도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15 09:17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징수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맡다 보니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2020-10-08 11:27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독점 출시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트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0-09-09 10:47
조승래 의원, 앱마켓 갑질 막는 법안 대표발의

최근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 구매시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에 해당 앱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2020-09-08 15:20
통합당, ‘국민의힘’으로 간다… 전국위 의결만 남아

배 대변인에 따르면 4선 연임 제한 조항은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고, KBS 수신료와 관련한 조항에는 '강제 통합징수'라는 말이 들어갔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관련 조항에선 지방자치 전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통폐합과 관련한 문구는 삭제됐다. 통합당은 2일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새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안을...

2020-09-01 16:35
한준호 의원 “구글 결제 수수료 강제 막아야”

미국의 경우 2019년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 방법을 구글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의 경우 현재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글도 수수료 30...

2020-08-25 11:58
주호영 "집권세력, '부동산 가진 자' 겨냥 증오심 선동"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2020-08-02 15:22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2020-07-30 12:00
‘실화탐사대’ 말기암 엄마, 연명치료 중단…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의 ‘양육비’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최근 지혜 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월급 압류를 시작하며 단 한 번 50만 원을 강제징수한 상황이다. 현재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내 아동은 100만명이 넘는다. 10가구 중 8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행스럽게도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되었다....

2020-05-20 23:24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세입의 대표는 세금이고, 세금은 소득재분배 등을 반영하여 헌법과 세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된다. 기부금의 출연은 국민 개인의 자유 선택에 따른다. 국가가 장애인체육관을 만든다는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나 부채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자발적 기부금의 대상은 처음부터 주로 사회지도층과 상위 30...

2020-04-26 17:39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법령에서는 과거의 3년 평균 조세지출률에서 0.5%포인트 가산한 것보다 더 지출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의 조세지출률은 법정한도를 넘겼다. 조세지출의 규모도 2019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9.6조 원, 2018년 44조 원, 2019년 50....

2020-03-29 18:07
스웨덴 국세청·경찰 등 권력기관 신뢰도가 최상위권…이유는?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 법 준수 전략’이라는 근본적인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그토록 휼륭하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혁신의 관점에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통해 조언과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2020-03-12 09:34
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현대적인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연맹에 따르면 당시 가장 현대적인 기관상을 수여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스웨덴 국세청은 공포스러운 세금 징수기관으로 시작해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웨덴 국세청은 개혁과정에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호칭하며 납세자에 대한 공무원 자신들의 관점을 변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2020-02-27 09:45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2020-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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