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 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또 1인당 평균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기존에는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2채를 신탁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탁한 주택 2채도 포함해 3주택자로 취급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거래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익으로 끝나지만, 물려주면 나중에 자식이 살거나 팔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판단에 증여를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사례처럼 아파트를 팔지...
보유한 2채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반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가 '청주 아파트'로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반포가 아닌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을 두고 '강남 불패' 신화를 재확인해준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이다.
노 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봤다.(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 거래…거래행위 불인정=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강만성(가명) 씨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이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증여한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 원대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또 다른 병원장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2017년 8월 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
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 씨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강남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병원장 C 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정부...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시세 20억 원)와 마포구(시세 15억 원)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가 만약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2871만 원에서 712만 원으로 무려 2000만 원 이상 낮아지게 된다.
그렇다고 법인 투자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장기 보유 시 개인이 받을...
노 실장은 본인 명의로 청주시 아파트의 상가와 건물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액은 각각 6300여만원과 9백여 만원이다.
이밖에 강남에 2채의 집을 갖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재산등록 가액 1위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도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가장 자산가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다.
김 사장은 15억1905만 원 늘어난 137억2979만1000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 207.82㎡(19억2800만 원)와 본인 소유로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127.81㎡(8억9600만 원) 등 2채를 보유했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목적의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노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 중인 충북 청주의 아파트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를 신고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 3구’에만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17억6800만 원)와,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부담은 더 커진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전용 50.64㎡)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전용 84.95㎡)를 보유한 2주택자는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산이 지난해 30억4800만 원에서 올해 41억7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3818만 원에서 6325만 원으로 무려 66%나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2020년 부동산...
이어 "강남 3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2채 이상인 분은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볼 때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로 추적하지 않아도 결과는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노 실장 본인은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를 보유해서 권고...
주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아파트(8억5800만 원)와 본인 명의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아파트(3억3600만 원)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뿐만 아니라 장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과 마포구의 오피스텔, 어머니·차남 명의의 용산구 소재 아파트까지 포함해 77억1900만 원 상당의...
강남에만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 소유자도 보유세 부담은 크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전용면적 241㎡, 2018년 공시가 19억2000만 원), 서울 송파구 장지동(전용면적 187㎡, 2018년 공시가 14억9600만 원)을 함께 갖진 경우를 보면 보유세 상승률은 100%로 분석된다. 지난해 보유세 2688만 원대에서 올해 5376만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고가...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고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 대출금리까지 오른다면 이자 부담이 크다”며 “2~3년 후에 은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지속해서 자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한 채를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짜는 것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상승률만큼 오른다는 보수적인 가정에도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1주택자는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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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는...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2.0%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20.9%), 제주 서귀포시(20.6%), 세종시(20.3%), 서울 종로구(20.2%) 순이었다.
군 지역 중에는 충남 서천군이 27.0%로 가장 높았고, 전남 영광군(26.7%)과 강원 횡성군(24.6%)이 뒤를 이었다.
한국감정원 조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월 4일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췄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3주째 하락세다. 낙폭도 지난달 22일 -0.03%, 29일 -0.06%, 이달 5일 -0.08%로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만 2323건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1만 256건으로 감소했고 이달은 9일 기준 1452건이다. 1일 평균 거래량으로 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