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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이들 업체는 타다가 그랬듯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유사한 업종의 스타트업체들과는 딴판이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 강력한 후보는 혁신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사용자 편익 측면에서도 새 시도들을...
    2023-06-02 05:0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과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 5인은 기재부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는다....
    2023-06-01 14:0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 ASA 기업가치평가교육' 실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 ASA 기업가치평가교육' 실시
    감정평가업계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미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미국 현지 강사가 강의할 예정이며, 총 96시간의 교육과 12시간의 온라인 시험을 시행한다. 교육프로그램은 △국제 기업가치평가 소개 △국제 기업가치평가시장 및 소득 접근법 소개 △국가별 사례 활용 평가방법 적용 및 작성(CASE-STUDY) 등으로...
    2023-05-23 11:22
  • 감정평가사협회, 전북대서 진로 체험 교육 진행
    감정평가사협회, 전북대서 진로 체험 교육 진행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0일 전북대학교에서 감동교실(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감정평가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동교실은 올바른 부동산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 소외계층, 도서·농어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진행된 진로 체험 교육이다. 2018년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 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진로 고민과...
    2023-05-11 12:25
  • 세븐일레븐, 세븐카페 리뉴얼…바디감·풍미 강화
    세븐일레븐, 세븐카페 리뉴얼…바디감·풍미 강화
    큐그레이더는 커피 품질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커피의 맛, 향, 본질을 감별하는 일을 하는 ‘커피향미 감정평가사’다. 세븐카페는 기본적으로 핫과 아이스에 최적화된 원두를 각각 구분해 최적의 조합으로 다르게 배합한다. 이번 리뉴얼에서도 핫과 아이스의 맛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조합에 초점을 맞췄다. 핫커피는 ‘커피계의 귀부인’이라는 콘셉트로 세...
    2023-05-04 09:24
  •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2023-04-28 06:00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길이 열렸다.
    2023-04-27 19:05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아울러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2023-04-26 17:52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이어 그는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라며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법률로 정해놓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2023-04-25 07: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가압류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체 계약을 할 수 없게,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므로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법률로 정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2023-04-20 17:42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이미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디수 발의돼 있다. 뾰족한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긴급회의는 사양한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3-04-19 19:47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기존에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시행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2023-04-17 09:21
  •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2023-03-28 11:15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2023-03-23 06: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023-03-21 11:00
  •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신탁사에 사업 맡긴다”…안정성에 신탁방식 주목 ↑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신탁사에 사업 맡긴다”…안정성에 신탁방식 주목 ↑
    신월시영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주 2차 설명회에서는 신탁사 외에도 감정평가사의 설명도 진행됐는데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며 “신탁방식 여부를 두고는 소유주 과반수가 설문에 답했는데 응답자 중 91.8%가 찬성했다. 향후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준공 36년 차를 맞은 신월시영아파트는 전체 20개 동...
    2023-03-13 15:16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2023-02-23 06:0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GH와 투명성 제고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GH와 투명성 제고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보상업무 관련 교육 및 정보 교류 △공사 시행 사업의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공사 구성원의 보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보상업무에 감정평가사의 참여 활성화 △감정평가사의 보상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협조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양길수 협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상업무의...
    2023-02-22 15:39
  •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중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에...
    2023-02-15 15:19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추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공사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보완책도 가다듬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을...
    2023-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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