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건축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베트남 롱탄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에 이어 시공단계 감리자문용역 계약까지 따냈다. 롱탄국제공항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주금액만 280억 원으로 알려졌다.
희림은 최근 베트남에서 '베트남 롱탄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시공단계 감리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희림은...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추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 등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직 내부통제와 별도로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이 상호 검증할 외부 변수 통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고발 근거는 해당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 이들 업체의...
시공만이 아니라 부실 설계, 부실 감리 등의 영역에 대해서도 세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강력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 역량은 해외 건설 성과에서 나타나듯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세계 최고층급 빌딩과 난도 높은 교량을 식은 죽 먹기로 짓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객관적 위상이 무색하게도 국내 건설 현장은 후진국형 부실 문화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 먼저 광주·인천 붕괴사고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서 잠자고 있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LH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하자가 발견됐던 LH 15개 단지 보강 계획도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6곳은 이달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앞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LH사장은 LH에 근무했던 임직원이 설계와 시공, 감리회사에 재취업해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 근절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전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앞으로 LH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공사는 물론 설계와 감리사까지 전관이 언제 입사했는지 등을 모두 사업...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전관특혜 해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것”이라며 “발주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그러면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오류와 부실시공·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다.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이렇게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LH는 선제적으로 건설 공법 이해도를 높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설계부터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먼저 수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 공사 우려를 말끔히 지워야 한다. 순살 아파트가 참사 아파트로 바뀌어선 안 될 일이다.
여기에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리는 설계와 시공을 감시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최근에는 감리제도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는 은퇴한 고령자나 신입이 감리원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감리가 열심히 일할 수록 '공기가 늘어난다'는 눈총을 받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이라며 "이권·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감리업체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1일 오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와 청주시...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감리, 설계, 시공사까지 다 공개했다.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나.
단순히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이며 발주청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설계사의 경우에도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