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해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지난달 31일 텍사스주 휴스턴 감리교 병원 유전자 분석 조직인 게놈 시퀀싱 팀이 BA.2.86 변이를 처음 확인했다. 같은 날 오하이오주에서도 한 건의 BA.2.86 변이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피롤라’란 별명이 붙은 BA.2.86은 7월 24일 덴마크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인됐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다....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발주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누락 사례로 인해 건축물 설계와 현장감리 및 관리감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설계 부실을 방지하고,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쇄신할 대책과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희림은 건축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중대함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인천 검단 아파트 16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감만 해도 총 77건, 2335억 원 규모에 달했다.
LH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체질 개선을 다짐했지만 모두 공염불에 그쳤다. 최근에도 대대적 조직 혁신을 하겠다며 임원 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사표가 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검단 사고의 원인이 시공뿐 아니라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있지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의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LH와 국토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게 이런 사실을 방증한다.
건설업계가 당국의 관리·감독이나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가...
대우건설 관계자는 "(감리와의 협의를 거쳐) 오전에 5㎜ 이하 강수량에 감리의 감독하에 2공구 20층 위치에서 일부 타설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내렸던 때에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분양 단지여서 공기 지연 우려에 진행한 것은 억측이다"면서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높은데 무리하게...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LH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원당수와 오산세교 등 경기 남부 지역 단지 위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LH는 20곳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업체 41곳과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밖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 징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진행한 전국 GS건설의 건설현장 자체점검 결과는 다행히 모두 ‘적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 83개...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LH가 직접했다.
또한 아산탕정은 1139가구 규모 행복주택 임대단지로 지난해 7월 준공 후 9월 입주가 이뤄졌다. 시공사는 양우종합건설, 흥진건설, 보성테크다. 감리는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목양종합건축, GSM엔지니어링이 맡았다.
LH는 이들 단지의 보수·보강공사 방법을 콘크리트학회에서 검증받은 뒤 이달 중...
LH 발주 공사를 수주해 설계와 시공, 감리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업체 중 상당수가 전관 논란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전국에 ‘건축사 20인 이상’ 규모의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175곳이다. 동시에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74곳으로 전국 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를 소화할...
영탁이 가짜 주민 대표였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가짜 감리가 넘쳤다. 이들은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아파트 공사 감리 용역을 싹쓸이했고, 정작 관리·감독 등 본 업무는 등한시했다.
무너진 신뢰로 인한 붕괴 공포는 이제는 민간 아파트를 넘어 건축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부실 감리로 논란이 됐던 업체...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총 892억 원 규모 원희룡 장관, “이권 카르텔은 배신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 통보 등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법 위반 사실이...
우수한 신조감리 역량을 집중해 국내 벙커링 환경에 최적화된 선형 개발과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된 신조선박 건조를 통해 경쟁력 있는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는 LNG 벙커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울산항을 거점으로 LNG 선박 연료 시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글로벌 경쟁 수요를 선점할 수 있도록 공급망...
LH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개 수사 대상 중 광주 선운2지구 1곳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날 전국에서 가장 먼저 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감리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했지만 여전한 자리 나눠먹기와 칸막이 문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쇄신안을 예고했다.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받고 자신의 거취 역시 국토교통부 등에 일임했다.
LH는 자산 200조 원에 공사 발주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