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법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심재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을중의 을인 고팍스가 감히 분석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제가 나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율 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 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이번에 공개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동일종목 및 동일수량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제3자에 자산을 재위탁하는 모든 사업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 조항이 제3자에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다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하루·델리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27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검찰에 의해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돼 보관 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은 약...
캠페인의 주목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 되지 않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보 방식은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계정 정보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내역 등을 기재해서 공식메일로 보내면 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이용자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Q.NFT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가요?
이용자 보호법상 NFT(Non-Fungible Token)는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 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NFT에 해당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80%로 현행 70%보다 강화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으로, 온라인에 연결된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킹 등 침해 사고로부터 안전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된 지 약 7개월만에 국내 사업 행보를 보였지만, 올해 안에 VASP 수리 획득 완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취득 후 3개월 내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수리 후에는 2개월간 영업한 후 ISMS 본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 의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에 앞서서도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닥사에 대해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사업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화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코인 가격에 따라 투자자 희비가 엇갈리는 반면 거래소는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가 수입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시그나는 가상자산사업자인 비트뱅크와 비트프로 등을 포함한 일본 및 대만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파트너십으로 각 사가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핵심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국가 간 트래블룰 규제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Michael Ou 시그나 CEO는 “한국의 대표 트래블룰 솔루션인...
산업 분야 제한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참가 사업자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빗썸이 함께해 온 가상자산 시장
빗썸은 2013년 12월 엑스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고 난 뒤 2015년 7월 빗썸으로 거래소 명을 변경했다. 2017년 6월에는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7100억 원에 달하기도...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출혈경쟁 아닌 사용자경험 개선잠재적 우려뿐 큰 부작용 없어"투자자 피해 우려 지속"국내 알트코인 시세조종 우려급등락 반복되며 손실 눈덩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과점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전문가 모두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라는...
앞서 크립토닷컴은 2022년 8월 FCA에 암호화폐 사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
크리스 마자렉(Kris Marszalek) 크립토닷컴 CEO는 “영국은 크립토닷컴의 사업과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의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FCA 및 전 세계 규제당국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로...
FTX 파산 및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등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건이 되풀이되면서 크고 안전한 거래소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그만큼 한국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한다는 이야기도 된다.
국내 시장에서 업비트의 독주 요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업비트는 2017년 출시할 때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앱을 도입했다. 편리한 UI/UX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또 기존 사업과 함께 이미 개발된 델리오 인프라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활용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및 ‘토큰증권(ST)’ 등 신사업 전개와 M&A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델리오가 주장하고 있는 회사 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우선 이번 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회생 전 조사가...
코드는 매 반기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최신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회원사 간 교류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60여 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지난 1년 코드의 운영 현황을 회원사에 소개하며, 코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선도 트래블룰 솔루션사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