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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금융감독원은 법안 시행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3-11-29 14:59
  • 한국정보인증-코드-파이랩, 웹3 인증 서비스 확산 위한 MOU
    한국정보인증-코드-파이랩, 웹3 인증 서비스 확산 위한 MOU
    멀티체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Web3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클린한 웹3 서비스 환경을 위해 국제표준 트래블룰 적용이 필수이며, 당사의 역량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Web3 서비스 시장에서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9 14:56
  •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과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을 조기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코빗은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중 거래지원종료된 가상자산 개수가 가장 적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자사 보유 가상자산 수량 및 지갑...
    2023-11-29 08:58
  •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총 20곳으로 이 중 13곳이 거래소 사업이 아닌 다른 범위로 인증받았다. 앞서 VASP는 총 35개로 그중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3-11-27 05:00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지난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특금법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자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등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FIU원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FIU의 최근 행보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한 운영 시스템을...
    2023-11-27 05:00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사업자(VASP)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권과 한해 3건의 소송을 치루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 업권과 치른 소송은 최근 3년간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내린 제재에 반발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FIU에...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나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짓으로 조건을 만족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FIU가 변경 신고를...
    2023-11-27 05:00
  •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금융위원회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권고 사항에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영업 종료를 선언한 거래소 코인빗에서는 과거에도 자금 미반환 사례가 있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2023-11-24 05: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개정안은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FIU 요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2 16:13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집이나 자동차 키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키, 가상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조회, 항공권과 영화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티켓 서비스 등의 기능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고교·혁신 공유 대학 학생증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어 갤럭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원 확인이나 성인 인증도 가능하다. 즉 제주도 여행을 하러 공항으로...
    2023-11-22 10:44
  •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이어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1 14:31
  • 쪼그라드는 코인마켓 거래소…인력 절반으로 ‘뚝’
    쪼그라드는 코인마켓 거래소…인력 절반으로 ‘뚝’
    원화 계좌 체결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소 중개 사업을 이어갈 이유도 없어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에서 한빗코를 신고 불수리한 이후로 원화마켓은 사실상 좌절됐다고 본다”면서 “차라리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반납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원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업비트 외에 흑자를 거두는 곳이 없다 보니 은행과의...
    2023-11-20 17:43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서비스 종료…코인마켓 줄폐업 현실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서비스 종료…코인마켓 줄폐업 현실화
    코인빗은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22년 9월 1일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취득했다. VASP 취득 1년 여 만에 가상자산 거래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앞서 이투데이는 코인빗이 거래량이 사실상 전무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VASP 1년 차’...
    2023-11-17 16:40
  • 블록체인 분석기업 일립틱,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와 파트너십
    블록체인 분석기업 일립틱,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와 파트너십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트래블룰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레그테크(RegTech)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립틱(Elliptic)은 전 세계 주요 가상자산 및 금융 기관, 정부에게 필수적인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2023-11-17 09:14
  • 인피닛블록,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2023 넥스트 지스타 라운드’ 최우수상
    인피닛블록,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2023 넥스트 지스타 라운드’ 최우수상
    인피닛블록은 올해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이다. 법인·기관을 위한 안전한 자산수탁을 기본으로 전자지갑, 스테이킹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피닛블록은 이번 대회에서 핀테크·블록체인·웹3.0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가상자산...
    2023-11-16 09:16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또한, 신고 수리 후에는 2개월간 영업한 후 ISMS 본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페이프로토콜은 매매업자로 변경신고 하기 위해 결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고 향후 변경 신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현재 팀도 새로 꾸려진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14 15:32
  •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며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은 약 53%의 자금만을 돌려받은 상황이다. 6월에는 국내 1, 2위 가상자산 예치 기업이었던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도 뒤늦게 FTX 유탄을 맞았다. 두 회사의 고객자금의 운용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B&S홀딩스가 FTX 거래소를...
    2023-11-14 05:00
  •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를 지키려는 사업자는 움츠러들고 법과 제도 앞에 ‘So what?’인 사람들만 활개를 친다.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격적으로 영업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대부분 매출이 없어 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 등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를 거치며...
    2023-11-14 05:00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말고도 법률적 이슈로 거래소 사업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이면 대부분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지 3년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갱신은 신고제로 진행되지만, 최근 FIU의 행보는 신고제를 허가제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 측...
    2023-11-13 05:0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에서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토론에는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모더레이터(토론 사회자)로...
    2023-1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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