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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철강업계는 "CBAM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WTO 규범의 위배 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CBAM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
    2022-12-15 15:21
  •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다만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자크들로르 연구소의 제네비에브 폰스 전무는 “유럽 내 기업들이 (CBAM에 따라) 배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국경에서 이를 요구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도 “수출 지원을 위한 원조를 금지하는 WTO에 분쟁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며 “(CBAM은) 수출...
    2022-12-14 08:37
  •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또 WTO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 국조실장은 "CBMA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EU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2-13 16:00
  • 일본‧네덜란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동참 합의
    일본‧네덜란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동참 합의
    일본은 니콘과 캐논 등 군소기업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점을 우려했음에도 제재 동참을 결정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앞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제재 동참을 없을 거란 의견이 나왔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미국 제재 동참으로 중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WTO에 제소했다.
    2022-12-13 14:04
  •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중국 “WTO 제소,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일”미국 “안보와 관련 있는 조치, WTO서 논의는 부적절” 중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2022-12-13 12: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21:30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회의(화상) 산업부 1차관 11:30 조선업계 오찬 간담회(부산) 13:30 수소선박기술포럼(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00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코엑스) △1차관, 조선해양 기자재 업계 간담회 개최 △2022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2022 찾아가는 바이오...
    2022-12-11 08:59
  •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리투아니아 차별 조치·특허권 보호 제한 대상 EU “WTO도 중국 제어할 수 있을 지 시험대 올라”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차별 조치와 특허권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WTO 분쟁 해소 패널은 무역분쟁에서 회원국이 상대 국가를 제소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2022-12-08 16:45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그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기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고, 이후 중국은 2010년에는 GDP 규모로 봤을 때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며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시절 중국 견제가 시작되면서 트럼프 정부 시대부터 본격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사수 전략에 들어갔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미국 바이든...
    2022-12-08 11:52
  •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는 석유 안 팔아”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는 석유 안 팔아”
    “WTO 규정 위반, 시장 혼란 부추겨”“원유 생산량도 줄일 수 있어”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와 협력하는 국가에만...
    2022-12-05 08:08
  • 이재명, 한국계 美의원에 서한…"IRA 우려 해소돼야"
    이재명, 한국계 美의원에 서한…"IRA 우려 해소돼야"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FTA와 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2022-12-04 10:50
  • 마크롱 “美 전기차 보조금 분쟁, 내년 1분기내 해결했으면”
    마크롱 “美 전기차 보조금 분쟁, 내년 1분기내 해결했으면”
    EU 지도자들은 미국 IRA가 북아메리카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들만 부당 우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다. 1일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IRA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유럽 국가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2022-12-03 14:23
  •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는 지난달 4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2022-12-02 16:00
  • 바이든, IRA 수정 시사…“결함 있고 조정될 수도”
    바이든, IRA 수정 시사…“결함 있고 조정될 수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와 한국, 일본, 영국 모두 IRA가 자국 전기차 기업을 차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둘이서 어떻게 타협했는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을 포기할 징후를 드러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12-02 08:15
  • 미국, IRA 가이드라인 확정 앞두고 동맹국 반발에 고심...독 오른 마크롱 “IRA, 매우 공격적”
    미국, IRA 가이드라인 확정 앞두고 동맹국 반발에 고심...독 오른 마크롱 “IRA, 매우 공격적”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IRA가 통과된 8월 초부터 이 법이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위반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은 지난달 초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보내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행에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일은 IRA에 버금가는 대응을 할 준비도 됐다는 뜻을 밝혔다. 로베르트...
    2022-12-01 16:21
  •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은 WTO의 협상 기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무역위원회에선 디지털 통상원칙을 세우고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디지털 통상원칙은 2011년 발효한 한-EU FTA 디지털 규범이 현재 디지털 통상환경...
    2022-12-01 09:43
  • [상보] 장쩌민 전 중국 주석, 96세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 마무리
    [상보] 장쩌민 전 중국 주석, 96세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 마무리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끌었으며 장쩌민 시대 제너럴모터스(GM)와 월마트 등 해외 기업의 중국 투자가 급증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 전 주석은 자신의 파트너인 주룽지 전 총리와 함께 시장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석은 톈안먼 사태...
    2022-11-30 18:24
  • 중남미 FTA에 꽂힌 尹대통령…멕시코·브라질 등 국가별 가능성은
    중남미 FTA에 꽂힌 尹대통령…멕시코·브라질 등 국가별 가능성은
    KIEP는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정부가 FTA 대상으로 삼은 중남미 국가...
    2022-11-24 16:29
  •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우리 협회는 미국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히 대응할...
    2022-11-24 09:30
  •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종료된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으로 상품의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에선 TBT 위원회를 통해 164개...
    2022-11-20 11:00
  • 한덕수 총리, APEC서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돼야”
    한덕수 총리, APEC서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본회의 2세션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는 데 APEC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어울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노력해 달라“며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국도 개도국의 협상 역량 강화사업을 계속...
    2022-11-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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