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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 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 규제를 시행해왔다. 2010년 이후로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날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 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2022-05-20 14:58
  • [이슈크래커] 밀 수출 금지한 인도의 속셈...밀값 폭등 놓고 음모론 부상
    [이슈크래커] 밀 수출 금지한 인도의 속셈...밀값 폭등 놓고 음모론 부상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우리는 이미 자국민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만 허락한다면 우리는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하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2022-05-18 16:42
  •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전경련·글로벌단체들 WTO에 촉구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전경련·글로벌단체들 WTO에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산업단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2022-05-16 15:56
  •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드다. 이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이에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2022-05-12 14:28
  • 주요국 통상 장관 화상 회담 개최…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논의
    주요국 통상 장관 화상 회담 개최…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논의
    또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대 러시아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4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65개 품목의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 △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 및 체류 지원 등 3월부터 지속해온 대 우크라이나 지원도 각국에 공유했다....
    2022-05-04 21:00
  • 우크라 전쟁발 ‘식용유 대란’, 전 세계로 확산…영국, 구매 2~3개로 제한
    우크라 전쟁발 ‘식용유 대란’, 전 세계로 확산…영국, 구매 2~3개로 제한
    스페인, 그리스, 터키, 벨기에 등도 제한우크라이나 세계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WTO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교역량 줄어”FDF, 가격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용유 공급이 제한돼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에서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해바라기유...
    2022-05-02 14:36
  • 홍남기, S&P 글로벌 총괄 면담…"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 노력"
    홍남기, S&P 글로벌 총괄 면담…"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 노력"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전쟁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국내 정책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2022-04-22 10:12
  •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2022-04-20 09:47
  • 중국의 실패한 ‘제로 코로나’ 전략 후폭풍...글로벌 경제 타격 얼마나
    중국의 실패한 ‘제로 코로나’ 전략 후폭풍...글로벌 경제 타격 얼마나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 도시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세계 GDP가 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허슨 중국·동북아 책임자는 “봉쇄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며 “최소 6개월간 더 많은 변동성과 경제·사회적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도시...
    2022-04-18 15:39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여기에는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다시 가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사무총장으로 친중 성향의 후보를 지지한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호주, 영국, 미국 3개국 안보 협정인 오커스(AUKUS)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전략적 안보 대화인 쿼드(QUAD)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측면에서는 미국산 제품 사용 증진과 기업의 미국 내...
    2022-04-13 05:00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제무역 환경 분석을 통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다. 관세부과와 같이...
    2022-04-12 06:00
  • 25년 전 '통상→외교부' 반대한 한덕수…조직개편 변수 되나
    25년 전 '통상→외교부' 반대한 한덕수…조직개편 변수 되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정부의 통상 조직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으로 1994년 통상산업부로 합쳐졌다. 이후 DJ 정부에서 외교통상부로 통합됐다. 아이러니하게 당시 통상 이전을 반대했던 한 후보자는 이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됐다. 인수위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또 다시...
    2022-04-04 13:07
  •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6년 만에 열리는 OECD 환경장관 회의…"한국 NDC 이행 적극 공유"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후재원 마련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을 다루는 총회와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을 다루는 분과회의를 통해 OECD의...
    2022-03-28 14:17
  • 은행업 경쟁도 평가…尹정부서 新인터넷ㆍ지방은행 나오나
    은행업 경쟁도 평가…尹정부서 新인터넷ㆍ지방은행 나오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이코노미 니즈 테스트(Economy needs test)'를 지양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도 평가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 당국과 금융업권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금융사 인가 접수를 수시로 받으면 부담이 커 경쟁도 평가가 나왔지만, 시장의 진입 등을 인위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 경쟁도...
    2022-03-17 17:00
  • 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한미 FTA 10년…대미 수출입기업 “양국 국민에 과실 돌아가”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강조되는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27.6%)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경제권 참여(11.9%) 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향후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원자재, 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를 꼽았다....
    2022-03-14 11:00
  •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군, 흑해 봉쇄...우크라 해상 무역 차단”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군, 흑해 봉쇄...우크라 해상 무역 차단”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해상 무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이어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조프해에서 상륙작전을 한 번 수행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륙작전은 육·해·공군의 합동 공격을 뜻한다.
    2022-03-14 07:47
  • 미국 “러시아와 정상 교역 중단”...북한ㆍ쿠바 처지된 러시아
    미국 “러시아와 정상 교역 중단”...북한ㆍ쿠바 처지된 러시아
    러시아가 최혜국 지위에서 삭제되면 미국은 러시아 수입품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EU도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수입 할당)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단절하면 러시아는 북한과 쿠바와 같은 처지가 된다. 바이든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2022-03-11 14:04
  •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GM 등 미국의 통상문제(FTA, WTO 규정 위반 등)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2022-03-11 13:49
  • 미 하원,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법 통과...찬성 414표, 반대 17표
    미 하원,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법 통과...찬성 414표, 반대 17표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을 설득해 러시아에 대한 무역 양허를 중단하도록 하고 러시아를 WTO에서 아예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애초 법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당초 법안은 러시아를 WTO에서 배제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22-03-10 15:31
  • 국표원, 중국 등과 무역기술장벽 협상 나선다…기술규제 11건 제기
    국표원, 중국 등과 무역기술장벽 협상 나선다…기술규제 11건 제기
    국표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22-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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