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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이재민 서울대 교수 무역위 위원장 위촉…국제통상법 권위자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보스턴대, 조지타운대, 서울대에서 국제법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2-11-07 17:05
  • 정부, 美에 IRA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
    정부, 美에 IRA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같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2022-11-04 15:06
  • [종합] 삼성전자, 허은녕ㆍ유명희 사외이사 선임…“이사회 독립성ㆍ전문성 유지”
    [종합] 삼성전자, 허은녕ㆍ유명희 사외이사 선임…“이사회 독립성ㆍ전문성 유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2020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해 최종 결선에 오르기도 했다. 김종훈 삼성전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허 교수에 대해 “(최근) ESG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허은녕 후보는 환경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 환경경영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심화하는...
    2022-11-03 11:10
  • 삼성전자, 6년 만에 임시주총 개최…유명희ㆍ허은녕 사외이사 선임
    삼성전자, 6년 만에 임시주총 개최…유명희ㆍ허은녕 사외이사 선임
    통상교섭본부장이던 2020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해 최종 결선에 오르기도 했다. 허 교수는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4명이다. 앞서 한화진 사외이사가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돼 사임하고, 박병국 사외이사가 5월 갑작스럽게...
    2022-11-03 09:32
  • 막걸리 온라인 배달 내년에?….전통주 개정안 ‘첩첩산중’
    막걸리 온라인 배달 내년에?….전통주 개정안 ‘첩첩산중’
    특히 막걸리를 전통주로 편입하되 혜택은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다. 동일한 전통주 지위를 부여하면서 국산쌀 제조자와 수입쌀 제조자간 혜택에 차별을 둘 경우 WTO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주요 조항인 ‘내국민대우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각각인 업계 목소리도 개정안 마련...
    2022-10-27 16:11
  • 무협 "美 IRA 전기차 보조금, WTO와 FTA 규정 위반"
    무협 "美 IRA 전기차 보조금, WTO와 FTA 규정 위반"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설명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2-10-27 13:31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중국 반덤핑 조사는 대응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WTO의 통상적인 반덤핑 조치 5년보다 1년을 더 부과하여 최대 6년간 관세가 발생하는 등 중국 정부만의 반덤핑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고...
    2022-10-25 11:01
  • 96세 장쩌민 등 일부 원로 인사, 중국 당대회 불참
    96세 장쩌민 등 일부 원로 인사, 중국 당대회 불참
    그러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을 주도한 인사들의 고령화로 주석단의 영향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 관영 CCTV 중계에서 참석한 원로들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로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105세인 혁명 원로 쑹핑 전 정치국...
    2022-10-16 16:46
  •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문 채택 불발…'우크라 전쟁' 두고 이견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문 채택 불발…'우크라 전쟁' 두고 이견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전쟁과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지난 4월보다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전쟁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수십 년래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2022-10-16 12:00
  • 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뒤늦게 알려져…"IRA 개정" 촉구
    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뒤늦게 알려져…"IRA 개정" 촉구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2022-10-15 13:43
  • 주미대사 “현대차 美공장 가동 때까지 보조금 조항 유예도 해법”
    주미대사 “현대차 美공장 가동 때까지 보조금 조항 유예도 해법”
    그는 “IRA법안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 측에 WTO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해결방안 만들어내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10-13 09:22
  • 구자열 무협회장, 미국서 주요 인사 만나 “IRA 3년 유예” 요청
    구자열 무협회장, 미국서 주요 인사 만나 “IRA 3년 유예” 요청
    이어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주(州) 정부 차원에서 IRA 개정을 촉구한 것과 더불어 래피얼 워녹 상원 의원의...
    2022-10-12 06:00
  • 유엔 이어 WTO도 긴축 경고…“내년 세계 무역 급격히 둔화”
    유엔 이어 WTO도 긴축 경고…“내년 세계 무역 급격히 둔화”
    유엔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도 각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과 높은 에너지 가격, 전쟁 혼란 등을 이유로 내년 무역 성장이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전체 상품 수출입 물량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4월 제시했던...
    2022-10-06 14:24
  •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풀어 경제협력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新)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한 정 위원장은 “칩4 동맹, 반도체 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2022-10-06 10:15
  •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9월 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에서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또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 하원의원을...
    2022-10-04 06:00
  •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526조원 청정에너지 투자, 변화 가져올 것”기후 대응이란 이름으로 지나친 미국 공급망 강조한국·중국·EU·일본, ‘WTO 규정 위반’ 한목소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역사적인 기후 법안 중 하나로 환영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안드레아 클라바우 글로벌에너지센터...
    2022-10-04 06:00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IRA가 담고 있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미국산 우대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보호주의 조치들이다. 이미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해당 IRA 조항이 WTO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이 법안이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타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IRA가 규칙...
    2022-09-21 05:0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의회를 넘어 조...
    2022-09-05 16:15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반도체협회는 지난 5월 WTO(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최근 WTO의 역할론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경련과 SIA 같은 민간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며 “5월의 ITA...
    2022-09-05 11:01
  •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EU 집행위, 본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 보내“뜻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최근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이번엔 직접 제소 거론“IRA 설계 분명 차별적, 기후대응 의욕 꺾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전기차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한국...
    2022-09-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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