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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입력 2020-09-01 18:04 수정 2020-09-01 18:47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準)전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재정 역할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서 공격적 재정의 필요성은 물론 크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0.7% 증가한 199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이 30조6000억 원으로 20% 늘었다. 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에 집중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은 22.9%(5조4000억 원), 연구개발(R&D) 12.3%(3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11.9%(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가장 공들인 사업은 한국판 뉴딜로 2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 개를 유지 또는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결국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90조 원의 적자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945조 원으로 올해(839조4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43.5%에서 46.7%까지 높아진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4% 수준에 이른다.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세수(稅收)가 갈수록 쪼그라드는 탓이다. 경기 부진이 깊어지고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내년 국세 등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겨우 0.3% 늘어난 483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20∼2024년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7%인데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GDP 비율도 50.9%에 이른다.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계속 나랏빚만 늘려갈 수는 없다. 거듭된 팽창재정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당장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심각한 부담이다.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이 큼에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선은 생산적 분야에의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투입 효율을 높여야 한다. 특단의 지출구조조정도 급선무다. 관행적 예산 항목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제거하고,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부터 정비해야 한다. 최대한의 예산 절감으로 상황 악화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남겨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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