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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그간 한은과 금감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년마다 공동으로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행했다. 다만 해당 조사가 국내 금융환경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지식 문항이 기초적 내용에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금소법에 따라 금융이해력조사와 별개로 금융역량조사를 추진한다. 2021년 시행된...
    2023-06-30 14:00
  • 한일, 8년 만에 100억불 통화스와프 재개…전액 달러 방식
    한일, 8년 만에 100억불 통화스와프 재개…전액 달러 방식
    양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협력채널에서 논의 중인 국제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교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
    2023-06-29 16:50
  • [BioS]큐라티스, ‘장년∙노년’ 대상 결핵백신 2a상 “IND 신청”
    [BioS]큐라티스, ‘장년∙노년’ 대상 결핵백신 2a상 “IND 신청”
    큐라티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BCG 접종률 98.5%에도 불구 2022년도에 1만623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결핵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34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그중 노인 환자는 전체 환자 중 4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큐라티스는 “이번 임상시험을 수행해 전 연령대에 대한 QTP101 결핵백신 신약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입증을...
    2023-06-28 15:06
  • 중기부, 한국 中企 위기회복 지원제도·역량강화 모델 전 세계에 소개
    중기부, 한국 中企 위기회복 지원제도·역량강화 모델 전 세계에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주현 차관이 27~28일(현지시간) 이틀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4차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중소기업·스타트업 담당 기관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장관회의’는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위원회(CSMEE)에서...
    2023-06-28 06:0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의 관점과 생각을 OECD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24명으로 이뤄진 청년자문단 ‘OECD Youthwise’를 2021년 출범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의 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2023-06-28 05:00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
    2023-06-27 17:43
  •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최근 KDI,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 국내 경기전망기관들과 IMF, OECD, 세계은행 등 해외 경기전망기관들이 경기동향과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치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처럼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기동향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2023-06-27 17:0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이어 환경과 제도가 다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현재 활동 의사는 2.5명으로 OECD 기준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증가폭이 OECD 평균보다 높다. 2047년이 되면 활동 의사 수는 5.87명으로 OECD평균(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외래진료 횟수 1위, 총병원 병상도 1위다, 건강지표도 좋고...
    2023-06-27 15:4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이종관 박사 “적자 겪는 OTT 사업자 제작 부담 완화해줘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OTT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50% 방어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밖에 없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 쿼터제를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들의 규제나 정책 방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적자...
    2023-06-27 05:00
  • "코로나에 지하철 통행량 급감...2026년 돼야 2019년 수준 회복"
    "코로나에 지하철 통행량 급감...2026년 돼야 2019년 수준 회복"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통계청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 빈곤층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6-26 12:00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영역에서 세계적인 규율 체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핵심국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2023-06-23 16:54
  •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오후에는 유럽, 아시아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신기술 분야 세계적 석학인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가 ‘One AI, Many Laws: Privacy’s Lessons for AI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산업계 (삼성전자·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2023-06-22 12:00
  • 한경연 "GVC 핵심업종 내 무역활동기업, 산업군 평균보다 고용·매출↑"
    한경연 "GVC 핵심업종 내 무역활동기업, 산업군 평균보다 고용·매출↑"
    2015~2020년 기간 OECD 부가가치무역통계를 이용해 76개 교역대상국의 17개 제조업 부문 1292개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한 결과, 교역상대국의 수출제품 중 중간재를 생산·수출하는 한국의 전방 GVC 연계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기기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 5대 제조업에서 고도화된...
    2023-06-22 0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미국은 2019년 2월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 상위 10위권 국가,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등 자체 개도국 기준을 발표하며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를 압박했다. 상하원 잇따라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그 결과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들이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WTO 규정상 개도국 지위결정방식은 특정한 법적...
    2023-06-22 05:00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먼저 상의는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2023-06-21 12:00
  •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ICGN ‘기업지배구조 부문 대상’ 수상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ICGN ‘기업지배구조 부문 대상’ 수상
    롯데카드 ESG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창립 초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여성 임원 비율이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척도 중 하나로써 상장기업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보고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위해서라도 여성의 활발한 경영 참여가 필수적임을 절감했다”고...
    2023-06-21 10:47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까지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2023-06-20 15:58
  • “여성의 강력한 힘, 출산하지 않는 것” 신문 전면광고 파장
    “여성의 강력한 힘, 출산하지 않는 것” 신문 전면광고 파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만 대상으로 했을 때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3만 명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24만930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임영일...
    2023-06-19 14:15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ㆍ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도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ㆍDGB대구은행ㆍ한화생명ㆍ삼성화재ㆍNH증권ㆍKB캐피탈ㆍBC카드 등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법 때문에...
    2023-06-19 14:00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OECD 사진전'서 중기 금융접근성 대표 인물로 선정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OECD 사진전'서 중기 금융접근성 대표 인물로 선정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관련 인물사진전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OECD는 27~28일 개최될 OECD 중소기업 장관 회의에 맞춰 중소기업 관련 대표 인물들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이번 사진전을 기획했다. 중소기업 회복력, 금융접근성, 디지털전환 등 총...
    2023-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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