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정세균 총리 "변 장관 조치 심사숙고, LH는 해체 수준 환골탈태"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공식 확인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2020년 문제 토지를 매입했다.

변 장관의 경질 위기와 함께 LH는 기존 조직을 해체해 다시 만드는 수준의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 등 LH에 집중된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일찌감치 변창흠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다음 달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에서도 변 장관 퇴진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국토부 수장 자리에 앉은 지 3달 만에 경질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도 예고했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으로 분산시켜 LH에게 과도하게 몰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혁신 방안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LH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업무와 정보의 분산, 이를 통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