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했다.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 과거에 있던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아주 많이 화가 난다”며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해 어떤 투기를 하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특히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는 엄벌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거래 강제수사와 공직자 투기 방지법 이 달 내 처리 등 강력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관련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한다.
결국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3기 신도시 정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앞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차 폭로 이후 들어온 땅 투기 관련 제보들을 취합해 사실관계 분석을 진행하며 정부를 다각도로 압박하는 중이다. 우선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에서 빠진 내용을 위주로 2차 폭로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하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미 3기 신도시 토지주들과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도 추락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땅 투기에 수십년 기다린 개발 무산 위기” 울분
시흥시 괴림동을 포함해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넘어 이들에게는...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LH땅 투기 의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택지 지정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8년 이후로 최근 3년간 집중됐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든 셈이다.
또 과거 LH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유출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해당 지역 내 땅이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위법한 투기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하느냐", "LH 직원들의 땅 투기라니. 철저한 조사와 국민이 이해할만한 결과로 엄벌해달라", "그곳에 땅 산 공무원들 전부 조사해야 한다. LH만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과 친인척들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167건, 지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