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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10:00 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1차관 15:00...
    2022-07-17 09:04
  •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EU 역내 철강수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과 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와 한국의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 7월 처음 도입한 후 2021년 7월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기한은 2024년 6월까지다. EU 내의 철강 산업 보호와...
    2022-05-19 11: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그 해 연말엔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공개했다. 국민 공감대 없이 추진한 정책에 관련 업계와 학계가 강력 반발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불거져 친원전과 탈원전 갈등은 진영논리로 비화됐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22-0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업무계획(석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1-12-26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식 논의 착수 △러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 통상 협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오송)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석간)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5 국외출장(스위스 제네바) △산업부 2차관 16:30 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전력유관기관 겨울철 전력수급 점검 간담회 △WTO 제12차 각료회의 계기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제8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 △中 장쑤성과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1.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30일(화) △산업부 장관...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에너지자원수급관리 TF(석탄회관)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회장 면담(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석간) △2021년 10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선정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공청회 개최 △제418차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기업의 제품안전 DNA 진화를...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제8차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 대응(조간) △2021년 9월 ICT 수출입 동향(조간) 14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무보) △수소 연료전지 국내 산업생태계 성장 가속화 논의(석간)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 행사(조간) △에너지·자원 수급 관리...
    2021-10-1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제8차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학술행사 개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등산화(트레킹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천연가스 수급계획(‘21~’34) 공고 △‘21년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8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소부장 R&D성과 현장방문(경기 안성, 미코세라믹스) △통상교섭본부장 4. 28~5.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1:00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롯데H), 14:00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기술센터) △주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개발·사업화...
    2021-04-25 10:09
  • [종합]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추진, 내년 예산 대폭 증액"
    [종합]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추진, 내년 예산 대폭 증액"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사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책 추진동향 및 추가대응...
    2021-04-16 10:39
  • 산업부, 천지원전 지정 철회 심의·의결
    산업부, 천지원전 지정 철회 심의·의결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10월24일)’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12월29일)’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2018년6월15일)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2018년7월3일)한 바 있다.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2021-03-29 11:30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피해 지원금의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 원·임차료 간접지원 1조 원 등 약 5조1000억...
    2021-01-07 17:24
  • "개인 노후생활비, 최소 116만6000원 필요"
    "개인 노후생활비, 최소 116만6000원 필요"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도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게 돼 노후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 6월로 계획된...
    2020-12-29 11:20
  • [종합]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9차 전력계획 확정
    [종합]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9차 전력계획 확정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8차 계획과 비교해 3.5배 많은 2.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신재생은 24.5%포인트(P) 늘고 LNG는 1.7%P, 석탄은 13.1P, 원전은 8.1P 각각 줄어든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2020-12-28 15:56
  •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인상 예상"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인상 예상"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2017년 대비 10.9%로 예상했다. 이는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계획 때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다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환경비용 반영 등의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고...
    2020-12-24 19:04
  • "신재생 늘리고 원전·석탄 감축"…9차 전력계획 공청회 열려
    "신재생 늘리고 원전·석탄 감축"…9차 전력계획 공청회 열려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8차 계획과 비교해 3.5배 많은 2.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1억9300만 톤을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2020-12-2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제8차 한-투르크멘 경제공동위 화상회의 개최 △'한-스웨덴 디지털경제통상 포럼' 개최 △'제6차 한-불 신산업 기술 협력포럼' 개최 계획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회의 참석 2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
    2020-11-22 09:12
  • [2020 국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놓고 산업부 "협의했다"vs 한수원 "협의없어"
    [2020 국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놓고 산업부 "협의했다"vs 한수원 "협의없어"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 설비 현황 조사를 할 때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 신청 상태와 같은 인허가 현황 등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이는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상태 및 현황에 관한 것으로 건설중단에 관한 협의와는 무관하다"면서 "한수원은 제8차...
    2020-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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