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살의 주동자인 고(故)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에 대한 질문에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고, 입법도 소급되지 않아 전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군사반란 처벌도 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이다. 헌법이 별거인가.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0·30대 청년들이...
안 후보는 28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전했다. 그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떠난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면서도 “(전 씨) 죽음과 함께 우리는, 광주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립과 갈등, 상처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통받은 역사를 뒤로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민생·평화협력을 완성해 호남의 마음을 얻겠다”고 했다.
출범식이 열린 지역이 광주인 만큼 이 후보는 5·18광주민주화운동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저는 5·18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개인 영달을 꿈꾸던 청년에서 공적 의무를 다하는 공적 인물로 다시 태어났다”며 “그래서 광주는 제게 사회적 어머니이고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당시 시민 학살과 같은 국가권력이 동원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날 오전 광주 북구에 있는 5·18 당시 시민 구호에 나섰던 양림교회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재임 중’으로 한정한 건 대통령이 되기 전 군인 신분 때 저지른 반민주적 행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사죄드리고 싶다’는 표현 역시 마지못해 사죄라는 단어를 꺼낸 듯한 인상이 강하게 든다. 이 씨가 전 씨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다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에서는 최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관 측은 전했다. 당시에는 대통령 관련 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어 폐기됐거나 관련 언급을 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을 꾸준히 공개로 전환했고, 이번에는...
전 씨는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민변은 “이제 영원히 닫힌 그의 입을 통해 (5·18의) 진실을 알기는 어렵게 됐다”며 “반성하지 않는 입에서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제는 그런 기대마저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최초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이...
숨질 때까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과를 남기지 않았다.
전 씨는 야간통행 금지 조치 해제와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시행하며 정권에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유화 정책에도 주력했다. 특히 스크린(Screen)·스포츠(Sports)·섹스(Sex)를 일컫는 ‘3S 정책’은 전 씨가 펼친 대표적인 우민화(愚民化) 정책이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에게 공이 없는 건...
‘왜 나만 갖고 그래’는 전 씨가 과거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학살 사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이 후보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최종적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 유보하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후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9일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무엇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했다는 과오를 씻을 수 없는 전 씨는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남겼다. 이로 인해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전 씨의 장례 절차에도 벌써 잡음이 일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빌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가장을 치른 것에 대해 논란 속에 장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군사반란에 이어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한 사실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 씨는 사망 전까지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과나 책임성 있는 발언을 회피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했다.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 사실이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다. 경찰은...
가장 최근인 8월에는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 10월에는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반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 씨는 이날 숨을 거두기 전까지 군부독재나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사망으로 5.18 형사재판은 중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수사가 겹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해진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는 먼저 검찰 소환에 응해 구속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라면서 강한 불만을...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통해 군을 장악하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력을 동원해 유혈 진압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김영삼 정부 당시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5‧18...
노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의 원인, 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만큼 광주·전라에선 찬성 응답이 69%에 달했다. 호남과 맞닿아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66% 찬성이 나왔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울산·경남으로 48.2%이고 35.9%가 반대했다.
특이점은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가 찬성률이 46%로 60세 이상(55.8...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