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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2023-08-21 12: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송 회장은 “이를 완화하는 것은 2세들이 사업 다각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원활한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2023-08-16 12:37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적용 대상을 2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2023-08-15 12:00
  • [노무, 톡!] 안전보건체계, 핵심은 ‘지속가능성’
    [노무, 톡!] 안전보건체계, 핵심은 ‘지속가능성’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도 있지만 법 적용을 앞두고 이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아지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2023-07-3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8~9월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연계해 전국 30개 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2023-07-24 14:0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효성중공업 사례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2023-07-21 06:0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송 변호사는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해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중대법의 위헌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등 일반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중한 논리 전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8 11:22
  •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이중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93곳,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33곳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중견·대기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7곳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의 약 94.7%가 중소기업인 셈이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기업보다 봉급과 성과급이 적고 워라밸을 챙기기 어려우며...
    2023-07-10 06:00
  •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만약 위험성평가 방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전반에 대해 막막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추천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2023-06-20 05: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2023-06-07 12:00
  •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 요인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개정 고시는 아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추정 과정을 뺀 개정 고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정해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규제가 완화된 만큼 중소기업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22 16:06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15:57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나은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 단장은 "영세 기업이라 하는 종사자 50인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 연간 50건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율 규제라는 제도를 통해 소속사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판례를 보면 과거보다 처리자의 책임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 단장은 "과거에는 법원에서...
    2023-05-07 12:00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올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회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2023-05-02 0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고려해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나 상시근로자 수 2500명 이상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을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다. 채용예정자...
    2023-04-17 16:00
  • 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올해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를 할...
    2023-04-02 12:00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건강디딤돌 사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러한 공단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처벌 회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03-21 05:0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2023-03-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시범사업 추진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4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 방문(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2030 자문단 정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
    2023-02-19 09:03
  •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사업을 신규 마련했다. 지원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158억 원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370여 곳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70%까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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