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임시국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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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복지 재원 부담을 민간 금융사들에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며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할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의...

2021-03-21 11:05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현 정부에서도 물 건너가나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지난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애초 법 제정안이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발의됐지만 무관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는 위기 시 회복력(resilience)이 뛰어나고...

2021-03-04 19:00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1-03-02 17:06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도입하려 한다. 앞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2021-02-26 19:34
기재차관 "오늘부터 백신 접종, 빠른 시일 내 집단면역 형성 노력"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 상임위에서 통과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나머지 17개 법률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2021-02-26 08:57
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2021-02-26 07:07
[상보] 올리기도 내리기도…한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앞서 23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초 전망과 별차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관심은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쏠릴 전망이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은 현 금리수준을 완화적 기준으로 인식하고...

2021-02-25 09:41
[채권마감] 4대 악재에 장단기금리차 90bp 돌파 10년1개월만 최대

이번주 한은의 임시국회 업무보고와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제롬 파월 미 연준(Fed)의장 증언 등이 예정돼 있어 이를 지켜볼 것으로 봤다. 다만, 약세장 속 장단기금리차가 벌어지는 베어스팁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2년물은 1.3bp 상승한 0.881%를 기록했다. 국고3년물은 2.4bp 오른 1.020%로...

2021-02-22 18:43
[채권마감] 베어스팁, 외인선물매도+5차 재난지원금+국민 위로지원금

베어스팁이라는 큰 흐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다음주로 예정된 한국은행 임시국회 업무보고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19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2년물은 1.0bp 오른 0.868%를, 국고3년물은 1.1bp 올라 0.996%를 보였다. 국고10년물은 2.1bp 상승한 1.875%로...

2021-02-19 18:52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2021-02-19 15:25
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위로ㆍ소비진작 지원 필요"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2021-02-19 12:41
KAIST 신임 총장에 바이오뇌공학과 이광형 교수

KAIST 이사회는 18일 오전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5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제27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KAIST 제17대 총장에 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임기는 2월 23일부터 4년이다. 이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와 KAIST에서 각각...

2021-02-18 13:32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입법 전략에 대해선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뉴딜 입법과제와 관련해 "총 31개 법률 중 13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위와 담당 상임위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2-17 16:23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금주 중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2021-02-17 08:10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성을 가진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민생에 도움을 드릴 상생연대 3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손실보상제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손실보상안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2021-02-16 14:2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안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이외에 검찰·언론개혁 등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먼저 언급한 입법과제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2021-02-14 15:55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

2021-02-14 14:59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2월 임시국회 입법 계획과 4차 재난지원금 구상 관련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날 오후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국회 당면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한다. 우선 핵심 과제로 앞서 제시했던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3법 처리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1-02-14 11:09
이낙연 "한전공대 특별법 2월 처리에 최선"

이 대표는 "내일은 아시아문화전당에 들러서 특별법 처리 의지를 밝힐 것이고, 여순 비극의 현장에 가서 2월 임시국회 처리 마음을 다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3월 1일부터 서울·부산 보궐선거의 후보가 결정된다. 그때부터는 고향에 오기 어려울 것이다"며 "선거를 잘해 민주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 전에 고향에...

2021-02-10 16:26
부산에 당력 집중한 與… '가덕도 특별법' 밀어부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하기로 공언했다. 또,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 등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동남권 신경제엔진 정책간담회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했다. 이 대표는 “이달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면...

2021-02-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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