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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5일 합의했다.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3-01-25 17:10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국회 산자위, 26일 오전 공청회 진행여야 진술인, 각종 쟁점 두고 의견 차의원들 질의 통해 팽팽하게 맞설 듯정부, 2월까지 법안 통과 위해 노력 핵폐기물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뗀다.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2023-01-25 13:33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내세워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통령실은 우선 야당과 농민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고려해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을 전한 건 아니다”면서도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쌀...

2023-01-13 17:47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대기업에 시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의 세액공액율이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2023-01-10 10:29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이어 “30인 미만이 안 되면 인원을 조금 줄여서 허용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민주당이 하는 것 같다”며 “1,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연장 근로제를 비롯한 다양한 근로 형태가 법에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수탁사”라며 “우리가 납품일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8시간에 대해서도...

2023-01-09 15:56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대통령실·교육부, 文정부 때 시안 언급하며 탓 돌려하지만 시안에는 5·18뿐 아니라 모든 역사사건 기재 안돼지난해 4월 시안 토론회서 "성취기준 추후 개발"野 "4·19와 6월항쟁만 들어간 내용 결정은 尹정부인 것"이주호 "교과편찬기준 넣겠다"…野 "교육과정 포함시키라"2월 임시국회 교육위까지 논란 지속될 듯 개정 교육과정에 5...

2023-01-05 11:20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2023-01-04 14:15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 통과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액 공제율 상향 규모가 두 배가 넘는 만큼 정부안 자체는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미 의결된 법안이 불과 열흘 새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바뀐 것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2023-01-03 15:56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2022-12-30 14:09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늦어도 2월 임시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걸림돌이 남아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2022-12-28 14:36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직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2022-12-12 16:30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오는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쟁점 법안에서 밀려 후순위에 있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아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년 2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12-06 15:29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현안이 쌓인 만큼,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이 중심이 돼 금융안정계정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11-20 15:33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한 장관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성장기에는 밥을 내실 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2022-10-26 16:19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융권 관계자는 “부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업무로 금융위 업무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차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먼저 부임한 것은 통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vs. 관료 출신…이병래 금감원장 내정설도 오리무중 ‘說’ 금감원장직은 ‘검찰 출신’이냐, ‘관료...

2022-05-25 14:55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야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상에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라고만 담았는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직후...

2022-02-21 2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미정 국회(추경 관련) △기재부 2차관 미정 국회(추경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0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조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 또는 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02-20 09:26
[종합] 신한라이프 진출한 베트남 보험시장…업무 확대·온라인 채널 판매 허용 등 변화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절차를 시작했다. 개정안에는 베트남 보험산업 발전을 취지로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사무소가 정리한 주요 개정 내용은 △보험업법 적용 범위 명확화 △의무보험 △임시생명보험 도입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변경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허용 △보험시장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2022-01-25 15:13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여야, 추경 처리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상임위 심사 내달 3~8일 여야가 2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달 2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2022-01-24 16:10
[속보] 여야, 추경심사 일정 합의…27일 시정연설 진행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회기를 30일간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2022-0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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