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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2021년 2·3분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7세)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각 450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2024-05-29 17:54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금성종합건축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곧바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금성종합건축이 신뢰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중도파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2024-05-29 10:45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2024-05-28 15:08
  • [오늘의 증시리포트] “HMM, 불쑥 찾아온 단기 사이클…목표가 상향”
    [오늘의 증시리포트] “HMM, 불쑥 찾아온 단기 사이클…목표가 상향”
    ◇대웅 콜린알포 unitl 2027 콜린알포 제제 급여 취소 소송 2심 앞두고 있으며, 임상재평가 2027년 종료 예상되기에 해당 기간까지 견조한 매출 전망되는 가운데, 뇌기능 건기식 사업 진출로 리스크 분산 중 적정주가 2만5000원, 투자의견 BUY 유지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한중엔시에스 경북 영천의 자동차 부품사가 ESS 부품사로 변신 1995년에...
    2024-05-28 07:47
  •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2024-05-27 13:50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1·2심 “유사수신법, 단속규정 불과”대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2024-05-27 06: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지난 총선에서 한 야당 대표는 1심 중 구속되어 옥중출마하고 다른 야당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하다. 2020년 7월 현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TV 토론에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역사에 남을 해괴한 궤변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무죄로...
    2024-05-26 18:49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A 씨는 1, 2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2024-05-23 16:06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2024-05-23 15:45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2024-05-21 16:01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2024-05-21 12:40
  •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희두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024-05-21 10:00
  •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2024-05-20 19:41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4-05-20 14:56
  •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하며 작은 글씨로 정보제공 동의 고지수집된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2024-05-17 11:40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강 군수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강 군수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봤다. 또 “강 군수의 행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2024-05-17 11:22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따라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었는지,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2024-05-16 06: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2024-05-15 09:00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2024-05-14 10:59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A씨 측은 B씨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의 피해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압봉의 본래 목적이 소요, 폭동, 반란 등을...
    2024-05-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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