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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2024-01-25 11:14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01-24 17:43
  •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2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늘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등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환경오염 피해에...
    2024-01-24 12:37
  •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알코올중독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大法도 인정하지 않아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뒤 알코올중독자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감형을 주장한 7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2024-01-23 12:00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1심은 A씨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B시가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시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2024-01-22 11:01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2심과 3심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2016년 이후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삼성은 ‘지휘자 뺀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려 줄 총수가 법정 출입에 시간을 뺏기며 경영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LG그룹은...
    2024-01-21 16:00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2024-01-19 11:25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판결法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려워…민사 다툴 여지”오너리스크 한 시름 놓은 빗썸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24-01-18 15:39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2024-01-18 15:18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2024-01-18 14:52
  • [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2심서도 무죄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2024-01-18 14:21
  •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2024-01-18 14:16
  • [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2024-01-17 10:50
  • 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1심과 2심 모두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임 개발사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애플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양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아이폰 이용자는 게임 개발사가 제공하는 링크나 특정 버튼을 통해 앱스토어 외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게임 관련 결제를 할 수 있게...
    2024-01-17 08:07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이 중 일부인 4년 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
    2024-01-16 16:01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C 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2024-01-15 10:32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2024-01-14 16:08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2024-01-14 09:00
  •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 대표인 두 사람은 독성...
    2024-01-13 09:16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야권 국회의원 109명 등도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2024-01-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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