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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PM 운전 방식에 맞는 평가와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PM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 한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용 면허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2023-10-11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2023-09-17 09:06
  •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이날 간담회에서 초등 교사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내년에 1학년과 2학년 담임 교사들 사이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선발 기준이 높고 수당이 적어 3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 △학생수 감축 △학교의 모든 전화에 폭언 금지 관련 안내 메시지 탑재 및...
    2023-08-24 21:38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과정을 2021년과 2022년 각 14개에서 2023년 21개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이, 7월에는 ‘디지털트윈 3D 전문가 양성과정’이 각각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이중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 ‘반도체 및...
    2023-08-18 11:00
  •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장과 2022 개정 교육 과정 도입이 기점이 될 전망이다. 교과서와 참고서, 수업 자료들과 같은 교육 콘텐츠가 이같은 변화에 맞게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교육 분야 창작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더 잘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이런 생태계가 교육 현장에서 개별...
    2023-08-14 06:00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은 "환경교육법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해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2023-07-26 14:15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또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 5월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2023-07-2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추락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에 근거해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2023-07-23 11: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문제는 이 개정안들이 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죠. 올해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역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
    2023-07-21 16:24
  •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이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초·중·고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사에 개발을 맡기고 검정 심사를 받는 검정도서로 발간한다. 다만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발행·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2023-07-21 10:58
  •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대입안이기도 하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하고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한 종합적인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6-18 07:35
  • 동대문구 "이달 토요일마다 '4차 산업혁명' 교실 엽니다“
    동대문구 "이달 토요일마다 '4차 산업혁명' 교실 엽니다“
    구는 SW·AI 교육을 필수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4차산업 토요 체험 교실’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미래 교육’, ‘여름방학 미래 교육캠프’, ‘미래 교육 성과전시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4차 산업 토요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4차 산업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2023-06-0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전문교육과정 개설(석간)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환경부 차관 17:00 환경부-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환경정책 협의회(서울)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적색자료집(곤충Ⅱ, Ⅲ) 개정판 발간(석간) △국가물관리위원회,극한 가뭄시에도 물 부족 걱정 없는 항구적 대책 확정 △2022년 전국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결과 공개...
    2023-04-23 08:52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여론 수렴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의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14:48
  •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고 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이 교원단체 몫이다. 두 단체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3-04-17 13:07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교재교구비에는 개정 누리과정이 반영됐다. 0세반이 4만1000원, 4~5세반은 5만7000원이다. 관리운영비와 시설비에는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안전·환경 관련 비품 등이 추가 반영됐다. 원아 연령별 차등 없이 관리운영비는 7만3000원, 시설비는 6만2000원이다. 다만 급간식비는 0세반 4만4000원, 1~2세반 5만5000원, 4~5세반 8만9000원에...
    2023-03-30 16:30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2023-03-28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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