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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구체화하고,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대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시행이 빨리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며 “10월 3차 종합계획에서 재구조화 대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5 11:30
2022년까지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 42%로 확대

특히 10~20대 인구감소로 인한 헌혈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을 현재 29%에서 2022년에는 42%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헌혈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혈액원 견학, 헌혈 과학관·홍보관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헌혈의 필요성이 정규 교육과정(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혈액 사용량 적정...

2018-04-24 21:59
[경제리포트] “주52시간 시대 맞춰, 생산성 향상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확보되도록 개정됐다. 근로시간 제도가 바뀌는 것은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14년 만인 데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16시간이나 줄이는 만큼 산업계도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근로시간 관리를 위한 자료 발간, 교육·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해 나갈...

2018-04-13 15:12
군 상병ㆍ병장 취업휴가 이틀 간다…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그 일환으로 2021년까지 취업맞춤특기병을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특기병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과정도 현재 93개에서 104개로 늘릴 방침이다. 전역 후 관련 연계 취업 지원을 위해선 `맞춤형 채용지원 프로그램' 을 도입한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채용할 수...

2018-03-20 17:31
[종합] 민관, 2022년까지 1만 가구에 IoT 스마트 홈 실증사업 추진

IoT 교육을 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신산업 민관공동펀드와 311억 원 규모 제조 IoT 펀드 등도 활용된다. 아울러 대기업 플랫폼 공유 지원기반인 'IoT 협업센터'의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IoT 협업센터' 지원 중소기업을 지난해 100개 사에서 2022년까지 1000개사(누적)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 홈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정한다...

2018-03-16 10:02
2021수능 수학, 이과 출제범위 줄고 문과는 늘어난다

이번 공청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이 1년 연기된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면서 2021학년도는 수능 체제와 출제과목이 달라 출제범위 조정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출제범위를 연구해온 정책연구진은 이과 학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 수학Ⅰ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넣고 기하를 빼는 안을 제안했다. 기존에 포함됐던...

2018-02-19 19:14
저성장·양극화 해결 열쇠 ‘국가균형발전’… 지역 인재 공공기관 채용 30%로 확대

이를 위해 읍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가 가능한 중심거점을 2022년까지 100개소 조성한다. 면 소재지는 500개소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중소도시 재도약을 추진한다. 유휴 산업시설은 문화재생, 한옥 등은 건축재생,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로 조성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2018-02-02 10:00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영기준을 개선하며,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2급 정교사 취득...

2017-12-27 16:13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586억 원) 국고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은 기초~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본인소득 공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통신 요금은 상반기 전국 어르신 1만1000원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보편요금제를...

2017-12-27 15:00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이를 위해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2017년 33개) 이상 확충‧지원한다. 또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2017-12-27 10:00
'임금·승진' 남녀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든다

2022년까지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임금과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해고 등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고용유지한 기업에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인건비 세액공제 비율을 10...

2017-12-26 16:39
[수능 개편 1년 유예 Q&A] 수능-EBS 연계도 유예하나요?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 중3 학생들이 공부는 새 교육과정대로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보는 '과도기적 시험 체제'를 겪겠지만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학년도 수능과 고교체제 개편 등 폭넓은...

2017-08-31 13:54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주요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17만4000명, 공공 부문 64만 명 등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4조2000억 원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 18조7000억 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비 지원 5조6000억 원 △중소기업 청년 3번째 추가고용,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 원 △국방예산...

2017-05-15 10:53
2022년까지 고등학교 한반 학생 24명으로 줄인다

이번 계획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색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2016-04-25 11: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7일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 저소득층의 8배 수준 지난해...

2015-02-27 07:47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상한액은 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서 공표토록 했다. 등록금의 인상 규제와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등록금 관련...

2012-06-05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