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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19~2022)’을 10일 발표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비전 아래 현장·혁신·형평을 3대 기조로,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2019-01-10 16:18
  • LH, 매입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등 사업비 1600억 투입
    차단하는 가스타이머콕을 전 세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각계 소방전문가들이 실물 화재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최적의 공법을 적용해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 입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0 11:36
  • 서울시, 2000억 투입해 국가유공자 지원…보훈수당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2000억 투입해 국가유공자 지원…보훈수당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2기 보훈종합계획'은 △생활안정 △예우강화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보훈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로 16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00% 인상한다. 서울 주거비용을 감안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강동구...
    2018-11-29 13:58
  • 확 달라진 ‘LH 공공분양 아파트’ 이달 공개…분양시장 다크호스 될까
    앞서 정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5만 호의 공공분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분양의 연도별 물량을 보면 △2018년 1만8000호 △2019년 2만9000호 △2020년 2만9000호 △2021년 3만5000호 △2022년 3만9000호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LH의 장점은 입지 좋은 땅을 풀 수 있다는 것이고, 입지적인 장점을...
    2018-11-06 16:01
  • LH, 입주민 인센티브 제도 도입…최대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임대주택을 잘 관리한 입주민은 거주기간과 획득점수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차등 지급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약 1년 간 전국 24개 입대단지에 도입된다. LH는 시범운영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0년부터 전체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배인영 LH 주거자산관...
    2018-10-17 09:43
  • 신도시 4~5개 조성한다고?
    이와 함께 도심 상업용지와 준주거지역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11곳에서 1만여 가구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들 내용은 이미 서울시가 밝힌 사안이어서 전혀 새롭지 않다. 서울시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0년까지 공공 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연평균 6만 가구 물량이다.적지 않은...
    2018-09-21 13:57
  •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한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공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신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세제도의 부분적인 조정도 발표됐다. 당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
    2018-09-13 15:57
  • 만년 2위 안양시 ‘만안구’의 약진
    만년 2위 안양시 ‘만안구’의 약진
    안양시 개발 계획에 따르면 총 5만6309㎡ 규모에 달하는 이 부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용지(전체의 49%)와 복합개발용지(전체의 51%)로 개발된다. 공공용지는 복합체육센터, 노인종합보건·복지관, 만안구청사, 공원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복합개발용지는 첨단 IT 기업 유치를 통해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018-08-30 10:00
  • 국토부ㆍ수도권 광역단체장, 광역교통청 설립ㆍ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합의
    국토부ㆍ수도권 광역단체장, 광역교통청 설립ㆍ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합의
    현재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 수립 중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2018-07-17 15:30
  •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가 최저교육비 100...
    2018-07-13 21:00
  •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2018-06-28 18: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도입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9일(금) △김현미 장관 09:0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콘레드H) △손병석 1차관 09:30 통합물관리상황반회의(서울청사) 11:40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롯데 H)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석간) △타워크레인 현장안전 관리 강화 △2018년 5월 항공여객 11.6% 증가!...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도입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9일(금) △김현미 장관 09:0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콘레드H) △손병석 1차관 09:30 통합물관리상황반회의(서울청사) 11:40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롯데 H)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석간) △타워크레인 현장안전 관리 강화 △2018년 5월 항공여객 11.6% 증가!...
    2018-06-24 12:00
  •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9월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고, 올해 3월에는 아동수당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정책 추진에 강점을 보였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인...
    2018-06-18 10:10
  • (종합) 당정 “소셜벤처투자 1200억 원 조성…창업주택 3000호 공급”
    (종합) 당정 “소셜벤처투자 1200억 원 조성…창업주택 3000호 공급”
    당정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으로 창업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과 창업지원 시설을 결합해 2022년까지 창업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3000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도 청년창업 공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 신산업과 인재도 육성한다....
    2018-05-14 10:55
  •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정부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우선조성이 필요한 지역(116㎢)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 50%,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원 규모)하는 방안을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18-04-17 10:00
  • 현대건설 컨소시엄, 3100가구 규모 ‘세종 마스터힐스’ 3월 분양
    현대건설 컨소시엄, 3100가구 규모 ‘세종 마스터힐스’ 3월 분양
    사용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적용 예정이며 욕실폰+비상콜 버튼, Push&Pull 디지털도어록, 음식물쓰레기탈수기, 전동식 세탁건조대(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제공) 등을 제공해 입주고객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세종 마스터힐스 모델하우스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에 3월 중 개관하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2018-03-14 10:31
  • 취약계층 금융 부담 덜어주는 포용적금융 확대
    취약계층 금융 부담 덜어주는 포용적금융 확대
    당국은 취약차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 △안전망·중금리대출 확대 △원금상환 유예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등 종합 처방을 내놨다. ◇다음달 8일 최고금리 연24%로 인하… 대환대출·중금리대출로 취약차주 지원 = 우선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연 27.9%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이날부터 소비자가 대부업체...
    2018-01-31 11:23
  •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내년에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특히 현재 여러 기관이 주택소유...
    2017-12-13 14:00
  • 전국 노숙인·쪽방주민 1만7000여명… 절반 이상 ‘우울증’
    전국 노숙인·쪽방주민 1만7000여명… 절반 이상 ‘우울증’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노숙인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고자 지난해 2월 마련해 시행 중인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강화방안'을 마련해 명절기간 시설 이용자 지원·격려,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진료 가능 기관 이용에 대한 홍보...
    2017-09-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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