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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더 늘려야”…주거복지포럼, 주거취약계층 토론회 개최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과장이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 대표를 좌장으로 국토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 2020년 17개 시군구에서 811명, 2021년 30개 시군구에서 2884명...

2022-10-31 11:26
[단독] 찬바람 부는 서울 도시재생사업…내년 ‘도시재생기금’ 지출 예산 62%↓

도시재생지원 사업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관리팀이 맡기로 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주택정비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관리국 내 부서 간 기능을 조정했다”며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추진하지만,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 선정지들에서는 사업 철회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구천면로100길 일대...

2022-10-19 18:00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그런데 2020년 실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지난해엔 0.81명까지 내렸다. 목표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한 정책실패다. 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기술창업 활성화,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책대안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노동개혁은 ‘해고 합법화’...

2022-10-05 16:00
[단독] SH공사, 신사옥 ‘최대 50층’ 고밀도 개발 검토

지난 2020년 서울시·중랑구·SH공사는 SH공사를 신내동 부지에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내동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도시계획변경도 결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도 완료됐다. 중랑구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2022-09-25 10:54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 일차적 책임을 갖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평생교육지원, 여가문화 및 정보접근지원, 후견지원 등 각각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담당한다. 이에 부처별, 상임위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 차원 특위를 마련하자는...

2022-09-11 06:00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은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2020년 토지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2022-08-19 15:36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 거주민 중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빠르게 돕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가구를 공급했으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에 중점을 둔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으나...

2022-08-15 12:51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뿐 아니라 10여 명의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그 과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2022-08-01 18:44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하면서 매입임대 신규등록 건수는 2018년 2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2022-07-21 17:00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시는 올해 하반기 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보훈종합대책’도 수립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참전 명예수당은 기존 상이군인이나 고엽제후유의증자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일반 참전유공자만 지원하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다시 검토를 해보니 참전에 대한 예우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금은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에서...

2022-07-21 16:00
“LH, 아파트 외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한다”…미래 주거 연구 활발

이후 미래 주거 트랜드 및 패러다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LH는 이달 연구에 착수해 내년 5월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최근 주거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미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가 곳곳에서 활발하다. 서울시도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비해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에 한창이다. 실제로 1인 가구 비중은...

2022-07-19 17:00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장관회의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

2022-05-31 09:56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부동산 유형간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도입된 이 계획은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8~15년에 걸쳐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민 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달 중...

2022-05-30 09:12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김천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인구 정체 및 쇠퇴 도시 외곽에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등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원도심이 약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성공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광역종합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2022-05-18 15:25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이 밖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관련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가칭 ‘전세몽땅 정보통’으로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공개한다.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과 면적, 유형별로 세분된 데이터와 함께 전세...

2022-05-11 11:15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 서부권 최대 오피스로 탈바꿈

그 대신 특급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사에 최상의 업무 환경을 갖춘 업무용 건물로 거듭날 계획이다. 2011년 완공된 디큐브시티는 사무실과 리테일, 주거시설, 호텔 등이 복합 조성돼 서울 서남권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다.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은 총 15개 층에 객실 257개, 스위트룸 12개, 회의실 12개 등의 시설을 갖춘 5성급 호텔로 건립됐다. 하지만...

2022-05-03 11:08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임대차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돼 올 8월이면 2년이 경과되므로 조속한 정책개정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했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2022-04-01 11:25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시장에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현재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입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 시 4.6%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 보유 시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2022-03-30 17:00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공급, 주거복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보유세 완화는 대선 공약 (여야) 공통사항이라 부동산TF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발표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공시지가를...

2022-03-23 15:50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이번 종합계획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청년 투자를 6조2810억 원으로 늘린다. 이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당시 투자 7136억 원보다 8.8배가 증가한 것이다.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일자리, 주거, 교육...

2022-03-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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