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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 안양에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구제를 실제로 받은 환자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오유경 처장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예기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2023-12-14 17:18
  •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전국대학생전공의협의회도 함께 파업을 단행, 회원 1만6000여 명의 70%가량이 동참했다. 진료 및 수술 실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대학병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했다....
    2023-12-11 15:46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2023-12-07 10:00
  • 샘표 등 바이오 소부장 공급기업 5곳 3년간 3000억원 투자
    샘표 등 바이오 소부장 공급기업 5곳 3년간 3000억원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이 MOU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 분과가 신설돼 글보벌 소부장 기업도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에 참여한다. 이 협의체는 국내 바이오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지속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발족한 민관협력 협의체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83개 사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2023-12-07 06:00
  •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역임한 데 이어 2020년부터 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을 맡아왔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도 수차례 오를 정도로 금융권에서 굵직한 인물로 통한다. 화합형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여러 업무를 거친 적임자”라며 “특히 금융위 시절 보험과장을 거친 점이...
    2023-12-05 15:56
  •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시절에는 2020년 농협대 최장을 맡았다. 최 후보자는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해 새 정부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관가에서는 최 후보자를 30여년을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천재관료'로 평가하고 있으며, 거시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식견이 높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다는...
    2023-12-04 15:07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정부는 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감축 추진…그린 디지털 전환 개발·도입 에너지 효율화, 탄소 배출량의 추적·관찰 등 탄소 감축의 핵심 역량인 디지털 기술을 산업과 일상에 적용,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을...
    2023-11-23 11:3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난해한 사건이란 뜻이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2023-11-17 06:00
  • [데스크 시각] 미국 경제 잘 나가지만 바이든은 죽 쑤는 이유
    [데스크 시각] 미국 경제 잘 나가지만 바이든은 죽 쑤는 이유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던 매카시 전 의장 해임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질 것임은 과거 정치 구도라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하원의장으로는 친트럼프 의원으로 매카시보다 더 강경 보수인 마이크 존슨이 뽑히게 됐다. 민주당이 결국 대화와 타협 대신 분열과 대립을 택한 것으로...
    2023-11-13 05:00
  • 내년 스마트복합쉼터 5곳에 국비 20억 지원…연말까지 공모
    내년 스마트복합쉼터 5곳에 국비 20억 지원…연말까지 공모
    스마트복합쉼터는 일반 국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문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부는 시설부지, 진ㆍ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휴식·문화공간을 조성·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자세한 공모 절차 및 평가 기준은 11월 중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별...
    2023-10-23 11:0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해당 법안들은 대체로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신 관련 시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문신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을...
    2023-10-01 06:00
  • 女 임원 2배 증가? 실상 외부 수혈 대부분 [유리천장- 현실의 벽]
    女 임원 2배 증가? 실상 외부 수혈 대부분 [유리천장- 현실의 벽]
    송 부행장보는 2020년 법조타운영업그룹 본부장, 동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을 맡으며 탁월한 영업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3명의 여성 임원이 모두 사외이사이거나, 외부인사로 내부 출신 임원은 한 명도 없다. 금융지주 전체로 확대해도 여성 임원 비율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가...
    2023-09-04 05:00
  • 지구촌은 '하비파머' 홀릭…K-농기계, 세계를 누빈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⑧]
    지구촌은 '하비파머' 홀릭…K-농기계, 세계를 누빈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⑧]
    지난해 농기계 수출 17억4200만 달러…2020년 대비 69.6% 급성장정부, 1092억 원 들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경쟁력 강화 총력 #2015년 이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사, 주말농장 운영이 유행처럼 번졌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지자, 대외 접촉이 제한되면서 '취미(Hobby)'와 '농부(Farmer)'를 합친 '하비파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붐으로 확산했다....
    2023-08-29 06:00
  • ‘치욕’ 김은경이 쏘아올린 공…與 ‘文알박기 인사’ 흔들기 시동
    ‘치욕’ 김은경이 쏘아올린 공…與 ‘文알박기 인사’ 흔들기 시동
    당연히 이런 자세로는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역대 최대인 17명의 기관장이 실적미흡으로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 17명 중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도울 생각 없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2023-08-03 10:56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매일 주민 항의에 시달리고 환경단체에 멱살까지 잡히면서도 밤새워 준비한 자료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진짜 어렵게 설득하는 등 힘들게 진행한 사업이지만 정권이 바뀌자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물론, 당시 공무원들의 모든 노력마저 부정당했다"고 하소연했다. ◇ 23조...
    2023-07-27 05:00
  • 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인선 절차 본격 가동…9월 8일 최종 후보자 확정
    KB금융, '포스트 윤종규' 인선 절차 본격 가동…9월 8일 최종 후보자 확정
    숏리스트 선정부터 최종 후보 선정까지의 기간도 19일에서 한 달로 늘려 후보자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 기간을 확대했다.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2020년에는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차례 하고 바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였다. 하지만 올해는 인터뷰를 두 차례 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평판조회도 실시한다. 회추위는 8월 8일 회의를 열고...
    2023-07-20 14:55
  •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새만금 수질 개선 1000억 돈 값했나?…정부 "만경강·동진강 23~32% 개선"
    정부가 지난해 약 1000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20~27일 서면으로 열린 '제30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28일 발표했다. 2021년 12월 31일 확정된 이 수질개선대책은 2030년까지 새만금호와 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았다. 대책은...
    2023-06-28 11:00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내부지침에 반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했고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2023-06-23 14:4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해 6월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親) 윤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조직 2인자이자 실세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1997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았으며,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2023-06-16 05:00
  •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개발 사업은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통과까지 3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2023-06-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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