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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선정 △제2차(2020~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발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FAO 6월 식량가격지수 발표 △제8회 도농교류의 날 행사 추진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1:00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서울 더 플라자 호텔) 14:30 △ASF 검역현장 방문(인천공항) △2020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
    2020-07-05 09:33
  •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 ‘학과 돋보기(18)]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 ‘학과 돋보기(18)]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 2, 3학년까지의 건축설계는 공통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되고, 4학년 1학기에는 지난 3년간의 설계 능력을 종합할 수 있는 집합 주거를 다양한 대지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각기 다른 스튜디오 중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하게 됩니다. 4학년 2학기에는 학기 시작 전 그 시대를 반영하는 특징 있는 주제의 스튜디오를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해 선별하고, 학생들이...
    2020-07-0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수정·보완 추진계획 발표...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공공기관 생활물류시설 확충 발벗고 나선다 17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스마트건설 제2센터 건립 착수식(일산) △국토부 1차관 10:30 주택정책...
    2020-06-14 09:42
  •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신혼희망타운의 2020년 공급계획은 분양형의 경우, 고양 지축·고양 장항·양주 회천·위례 신도시·시흥 장현·과천 지식정보타운·성남 대장·화성 능동·수원 당수·평택 고덕·화성 봉담2·화성 동탄2·아산 탕정·창원 명곡에 공급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공임대(행복주택)는 서울 양원 S2(134호)·남양주 별내 A-25(128호)·위례 A3-3b(168호)·서울 수서KTX A3(199호)·시흥...
    2020-06-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도입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 선정계획 공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류시설 방역실태 점검 10일(수) △타워크레인 제작결함 리콜 실시(석간)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 가시화 11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국토교통형...
    2020-06-07 09:23
  • NHN, HDC현대산업개발과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 추진
    NHN, HDC현대산업개발과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 추진
    NHN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컨소시엄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NHN 관계자는 “IT분야와 도시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양사가 스마트시티 플랫폼 센터를 공동 추진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주거 환경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2020-06-02 09:31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각 급여별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2020-06-0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재난대응 계획 수립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기술이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 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석간)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긴꼬리도약옆새우 유전체 해독(석간) △2020년 하반기 해양수산 기업 컨설팅 지원 △해수부, 인도네시아 치르본에서 해양 기초조사...
    2020-05-31 10:23
  •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내놓고, 올해 안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매매뿐 아니라...
    2020-05-21 17:54
  • [출근길] 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LG 구광모 대표 서산 사고현장 방문·올림푸스 한국 6월 말 국내 카메라 시장 철수 外 (경제)
    [출근길] 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LG 구광모 대표 서산 사고현장 방문·올림푸스 한국 6월 말 국내 카메라 시장 철수 外 (경제)
    ◇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공공주택, 주거급여, 금리 인하 확대" 국토교통부가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국토부 업무 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 2.0'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무주택 163만 가구를 위해 공공주택 21만 호의 공급이 예정됐는데요. 특히,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공적 임대 7만...
    2020-05-21 06:00
  •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 도입 1년 뒤...
    2020-05-20 16:35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 공급 추진 속도낸다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 공급 추진 속도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0-05-20 14:09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라는 당초의 규제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 전매시 청약 제한을 10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과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2020-05-20 13:31
  •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준공·입주)...
    2020-05-20 12:38
  • [주거종합계획] 공실 오피스ㆍ상가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
    [주거종합계획] 공실 오피스ㆍ상가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오피스와 상가에 주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공실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를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2020-05-20 12:37
  • [주거종합계획] 세종 등에 모듈러 주택 600가구 공급
    [주거종합계획] 세종 등에 모듈러 주택 6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ㆍ실증'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 주택 산업의 기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장 계획이 구체화된 분야는 모듈러 주택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만든 패널과 블록 등의 부재(部材ㆍ모듈)를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주택이다. 설계 변경 같은 현장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할 수...
    2020-05-20 12:36
  • [주거종합계획] 소득연계형 임대료 도입…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시세 35%
    [주거종합계획] 소득연계형 임대료 도입…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시세 35%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은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35%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 밖에 △기준 중위소득 30~50%는 시세 40% △50~70%는 시세 50% △70~100%는 시세 65% △100~130%는 시세 80% 수준이다. 가구원수별 적정면적의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2020-05-20 12:36
  • [주거종합계획] 층간소음 측정 전담할 '층간소음 성능센터’ 생긴다
    [주거종합계획] 층간소음 측정 전담할 '층간소음 성능센터’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주거 품질 개선, 입주자 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계획에서 국토부는 층간소음 관리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2020-05-20 12:35
  •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2020-05-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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