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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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농협 ‘폰뱅킹 앱’, 22가지 개인정보 요구

농협이 다른 은행들 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NH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려면 무려 22가지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을 아예

2015-10-05 07:19
[2015 국감]"기재부發 8월 산업활동 해석, 어긋난 장미빛 전망에 그쳐"

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자료, 관세청의 8월 수출입통관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 노력에 힘입어 소비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기재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했고, 수입은 18.3% 감소하는 등

2015-10-05 07:05
[2015 국감]"판교테크노밸리,유치업종위반 등 계약위반 수두룩...삼환컨소시엄 최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Technology) 등 첨단업종 입주를 위해 싼 값(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분양해준 판교테크노밸리가 부동산 중개, 블랙박스 출방장착, 기념품판매 등 첨단업종과 관련이 없는 업체의 입주가 수두룩했고,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해 임대를 하고 있는

2015-10-05 06:56
[2015 국감]“정부 적자보전용 국고채 200조 돌파...2년뒤 300조 넘어”

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자보전용 국고채가 2014년 발행잔액 200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2017년에는 적자보전용 국고채가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세입부족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적자국채발행은

2015-10-05 06:45
[2015 국감] “현명관, 마사회 재단에 ‘삼성 출신’ 낙하산 인사’”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마사회의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재단’ 이사에 삼성 출신 등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출범한 렛츠런재단에 현 회장을 제외한 7명의 이사 중 6명이 삼성 출신(4명)이거나 전경련 출신(2명)”이라고 밝혔다. 또 현 회장이 2013

2015-10-04 21:43
[2015 국감] 회수ㆍ폐기해야 할 오염 먹는샘물, 시중에 93% 유통

회수ㆍ폐기해야할 수질 오염 먹는샘물 중 6.8%만 회수ㆍ폐기되고 나머지 93.2%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위반업체 단속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수질, 표시, 시

2015-10-04 20:44
[2015 국감] ‘월 200만원’ 건보료는 내고 ‘14만원’ 국민연금은 체납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둘 중에 하나만 성실하게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족’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9607명이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 6460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

2015-10-04 20:02
[2015 국감] 한국마사회,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 평균연봉 킹…억대 연봉자 대폭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중 한국마사회의 평균 연봉이 8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마사회의 억대 연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올해 한국마사회의 1인당 직원 평균보수액(연봉)은 8179만원으로 농식품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1위였다. 이는 평균연봉이

2015-10-04 18:49
[2015 국감]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152건…미환수금만 3억”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152건이었다. 이를 환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15억4500만원에 달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이 가운데 12억4700

2015-10-04 15:10
[2015 국감] 국가근로장학금 인기 높지만…선정률 13.6% 그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생활비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자가 늘면서 선정률이 해마다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은 사업 첫해인 2009년 905억원에서 지난해 1745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5-10-04 14:29
[2015 국감] “네이버ㆍ다음, 아침마다 선정적 기사 5건 이상 메인화면 노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업체에 매일 오전 평균 5건 이상씩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메인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매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다음과 네이버 메인화면에 배치된 기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273일) 총 1만4742건의 기사 제목 중 1477건(약 10

2015-10-04 13:01
[2015 국감]"감세 줄여서 세수늘린다던 정부...3조7천억 일몰 조세감면,5천억만 줄여"

4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따르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88개 조세감면 항목 중 19개는 종료, 8개는 축소연장, 61개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8개 일몰 도래 항목 중, 일몰 종료 조항은 19개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3조7000억원 중, 5000억원만 종료 되어(축소연장 포함) 일몰 종료된 금액은

2015-10-04 09:40
[2015 국감]"8조 부채 경기도 공기업, CEO는 억대연봉...68억 적자 킨텍스 1위"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23곳의 부채가 8조4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억대CEO 연봉과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산하기관 23곳의 총 부채는 8조4542억 원이다. 1위는 경기도시공사 7조9,833억 원(94.4%),2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332억 원(2.8%

2015-10-04 09:27
[2015 국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법부 부정” 발언에 파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국정감사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사법부 부정 등 논란 속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고 이사장은 이날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시킨다”, “사법부가 좌경화됐다” 등 평소 소신을 그대로 발언으로 쏟아내 야당 위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고 이사장은 국

2015-10-02 18:32
[2015 국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文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

2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됏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이 2013년 한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

2015-10-02 18:31
[2015 국감]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650만원으로 올리면 수령액 2% 인상

국민연금의 '월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2%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제안대로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A값'은 3.3% 올라간다.

2015-10-02 13:36
[2015 국감] ‘외국인투자’ 수도권 쏠림 심각…67%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몰려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자한 지방외국인 전용산업단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67%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

2015-10-02 10:38
[2015 국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독도 관련 예산 반토막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독도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던 예산 대비 집행률도 4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87억2000만원 수준이던 독도 관련 집행

2015-10-02 09:32
[2015 국감]"한·중 정상회담발(發) 새만금 경협단지 협력, MOU 1건에 성과 지지부진"

총사업비가 2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새만금개발사업에 국내·외의 투자유치 실적도 저조한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조성 추진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10-02 07:22
[2015 국감]"새만금개발청,투자유지 12조는'숫자놀음'....실제참여 업체 고작 8.7%"

총사업비가 22조2000억원인 새만금개발지구에 기업 및 투자유지 규모가 57개사 투자규모가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입주가 완료된 기업은 5개사에 불과해 부풀려진 기업 및 투자유치 규모가 숫자놀음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2015-10-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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