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가근로장학금 인기 높지만…선정률 13.6% 그쳐

신청인원 많아져 선정률 급락…2011년 47.5%→2014년 22.3%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생활비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자가 늘면서 선정률이 해마다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은 사업 첫해인 2009년 905억원에서 지난해 1745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선정률은 2009년 83.0%에서 2011년 47.5%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2.3%에 그쳤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신청인원 33만8555명 중 4만6170명이 뽑혔다. 선정률로 보면 13.6%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해마다 선정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원의 증가에 비해 선발인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발인원은 2009년 5만1906명에서 지난해 8만6218명으로 3만여명 늘어났지만, 신청인원은 같은 기간 6만2500명에서 38만7424명으로 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급증한 원인으로 시급 인상과 지원 규모 확대, 전공 및 취업과 연계한 근로기회 제공, 홍보에 따른 사업 인지도 향상 등을 꼽았다.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올해 교내가 8000원, 교외가 9500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많다. 또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업과 근로의 병행이 가능하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강은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주요 거점도시에 설치된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센터를 통해 장학금 지급 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