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외국인투자’ 수도권 쏠림 심각…67%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몰려

박완주 의원 “지역 산단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자한 지방외국인 전용산업단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67%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실제 국내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올 들어 상반기동안 61억3000만달러로, 이 중 서울은 29억6100만달러, 경기는 3억6100만달러, 인천 1억6000만달러 등 수도권이 34억8200만달러 56.8%를 차지했다.

지난해도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1654개 기업에서 120억2700만달러가 도착했는데 서울 46억7400만달러(38.9%), 경기 14억400만달러(11.7%), 인천 14억900만달러(11.7%) 등 수도권에 62.3%가 몰렸다.

같은 기간 지방은 37.6%, 45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2.5%), 대구(0.9%), 광주(0.2%), 대전(0.6%), 울산(3.8%), 세종(0.0%), 강원(0.6%), 충북(0.5%), 충남(1.9%), 전북(1.9%), 전남(1.2%), 경북(18.1%), 경남(0.8%), 제주(4.6%) 등 이었다.

연도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도착액도 2010년 18억6900만달러(34.3%), 2011년 24억7000만달러(37.2%), 2012년 24억4100만달러(22.8%), 2013년 25억1100만달러(25.5%), 2014년 45억3000만달러(37.6%), 2015년 상반기 26억4500만달러(43.2%)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했다. 1827개 외국인 업체에서 98억53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한 가운데 서울 48%, 경기 11.9%, 인천 14.5% 등 74.5%가 수도권에 몰렸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마다 건설된 외국인투자지역은 사실상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강원도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은 2013년 준공돼 올해까지 단 2개 기업을 유치했다. 경기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은 12%, 경북 포항 외국인투자지역은 40%, 천안5산단은 45%, 전북 익산 외국인투자지역은 39%로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지역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별 동일한 제도로 투자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문제” 라며 “정책과 제도 양방향을 조화시키고 지자체별 특화된 홍보전략 등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