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독도 관련 예산 반토막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독도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던 예산 대비 집행률도 4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87억2000만원 수준이던 독도 관련 집행 예산이 현 정부 들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40억65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독도 관련 예산은 직접사업과 지자체보조사업을 합쳐 총 482억4700만원이 책정돼 연평균 96억49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책정 예산은 187억8000만원으로 지난 정부 대비 35.1% 감소한 연평균 62억6000만원에 그쳤다.

예산 집행률도 크게 감소해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90.4%에 달했던 예산 대비 집행률은 현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64.9%로 감소했다.

이같이 책정 예산과 집행률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실제 집행 예산은 연평균 87억2000만원에서 40억6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독도의 실효지배 정책을 통해 영유권을 강화하는 한편 독도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