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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안 된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2023-08-18 11:02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1988년에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슬하에 세 아들을 뒀다. 하지만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14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마약 토론회에 참석하며 4년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3-08-18 00:39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학생들이 파티하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하 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모친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형을 마치지 못한 관계로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2023-08-14 17:23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2023-08-12 06:00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2023-08-10 15:51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2023-08-09 11:08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1심은 다른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약 4200만 원을 합의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퇴직금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면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2023-08-03 12:00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최근에는 이를 두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환을 유예하거나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반납하는 등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160곳이 넘는 만큼, 이사를 준비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고 절차를 따르는 게 좋다. ◇전기차를 폐차하게 됐는데 전기차는 폐차 처리 과정도 다르다. 어쩔 수...

2023-08-02 17:00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직을 잃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자만 13명에 달하는 등 후보 난립 양상을 띠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아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2023-07-25 15:59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 씨는 진정민원 파기‧위조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공용서류 손상, 공인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2023-07-06 15:42
‘오징어게임2’ 탑 캐스팅 ‘뒷배’ 논란…누가 그를 캐스팅했나

탑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탑은 SNS을 통해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복귀 하지 마”라는 글을 남기자 “저도 할 생각 없다”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는 컴백 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출연 소식으로 그의 은퇴는...

2023-06-30 15:09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이들 중 3084명(55.2%)가 투약사범으로 마약수요 증가세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0부터 지난해까지 판결확정 투약사범 중 95.9%가 징역 2년 미만이며 5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특수본은 첫번째 적발된...

2023-06-14 10:30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도박을 한 것은 사실인가. 이 대표의 아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 아직도 이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표의 아들인 동호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해외 도박...

2023-06-11 12:2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EU 회원국 헝가리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서도 계속해서 유예를 요구해왔고 자주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러시아와 육로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공급받는다며 대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유예받았다. EU는 지난달 중순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되는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 규모를 35억 유로(약 5조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헝가리가 반대했다. 헝가리는...

2023-06-08 05:00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女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특히 양호석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안 중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2023-05-31 20:23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그러나 여당이 김 의원이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환노위원장 선출도 미뤄졌다. 거기다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도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나머지 행안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위원장 선출까지 6월 임시국회로 늦춰졌다. 당에서 장관 출신이나 당직 등을 맡은 의원이...

2023-05-31 16:57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난 6월 구청장에 나와 당선됐다가, 채 1년도 안 돼 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2023-05-22 16:49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2023-05-16 14:33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검찰은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방과 후 수업 코치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680만 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2023-05-16 12:39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또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12월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기본법에...

2023-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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