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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짓기로 했던 반도체클러스터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2024-05-08 05:00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2%에 달했다.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됐다. 또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령 및 대책이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잘...

2024-05-07 10:41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PF발 위기론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3000개 이상의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서 금융권 관련 자산의 부실위험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위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시장 불확실성이...

2024-05-07 05:00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화환은 수령증 없이 보내져 어느 학부모가 보냈는지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면서도 “임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만큼, 전공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2024-05-06 13: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집중관리대책 추진 △전국 17개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방안 연찬회 개최(석간) △대벌레 개체수, 균류를 활용해 조절한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빗물터널 현장방문 ◇해양수산부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5-06 08:46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으며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2024-05-05 16:40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부처 집중 홍보에 나선 가운데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학생 및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2024-05-05 09: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하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집중하면서, 여·야·정 협치로 최근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6%였다. 올해 2월 전망(2.2%)과 비교하면, 0.4%포인트(p)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하고...

2024-05-05 09:00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환경부 관계자는 "홍수안전주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홍수대응 기관 간 홍수 대비 준비 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홍수 대응 전문가 및 관계기관·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 안전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또한 지방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2024-05-04 09:00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 21개월째 감소…이유 보니

15~64세 인구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월 17.6%에서 올해 3월 17.2%로 1년새 0.4%포인트(p) 줄었다. 40대 인구가 줄어들 수록 40대 취업자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40대 취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의 고용 상황이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나빠진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전체 산업에서 도소매업...

2024-05-04 06:00
"스쿨존 사고 5건 중 2건은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발생"

예방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52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차대 보행자 사고가 68.4%로 가장 많았다. 스쿨존 차대 보행자 사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 사고 유형을 보면 도로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642건)가 가장 많았다. 스쿨존 사고는 보행 활동량이 많은 4~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718건, 47.2%)하고...

2024-05-03 13:58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수원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가 5월 1일부로 1555일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자 2020년 1월 28일부터 구성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4년 3개월 만에 종료했다. 수원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1000여 차례 회의하며 코로나19 대응책, 시민...

2024-05-03 11:00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물론 시장 변수는 밸류업 대책만이 아니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외풍 영향도 컸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날, 시장이 죽을 쑨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만 뜯어 봐도 쉽게 이해가 간다. 그 무엇보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

2024-05-03 05:00
與, 황우여 비대위 출범…“변화와 쇄신 실천”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당은 2일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찬성 549명(찬성률 91.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4·10 총선 참패 이후 22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비대위가 꾸려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황 위원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2024-05-02 13:06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에 달할 만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다. 또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2024-05-02 12:30
'알리·테무'서 어린이 선물 구매하지 마세요…납 최대 158배 검출

앞서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우선 ‘어린이 점토’ 제품 2종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2024-05-02 11:01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국제화계획지구～국도 1호선～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4대 권역(평택고덕지구, 화성태안3, 안성장상, 오산세교2)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1: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2024-05-02 05:00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024-05-01 16:34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2024-04-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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